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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3輯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3 - 18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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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로부터 유효한 동의 없이 침습적인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이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사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따라서 환자의 동의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런데 환자가 자신의 생명·신체·건강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으로써 의사능력 내지 행위능력이 없어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흠결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고, 따라서 환자를 대신한 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환자를 ① 미성년 환자, ② 응급상황에 처한 성년 환자, ③ 의사무능력에 이르게 된 성년 환자로 경우를 나누고, 각각 그에 관한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 사안에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각각의 사안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민법 및 특별법의 제도들을 통하여 의료행위의 동의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입법적 흠결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의료행위 #동의 #미성년자 #성년후견 #설명의무 #医療行為 #同意 #未成年者 #成年後見 #説明義務

목차

국문초록
I. 문제의 제기
Ⅱ. 설명의무와 의료행위의 동의
Ⅲ. 미성년 환자에 대한 의료동의
Ⅳ. 성년환자의 일시적 응급상황에서의 의료동의
Ⅴ. 자기결정능력에 흠결이 존재하는 성년환자에 대한 의료동의
Ⅵ. 결론
참고문헌
抄錄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곽윤직 / 2014 / 민법총칙 / 박영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신현호 / 2011 / 의료소송분쟁총론 / 육법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이덕환 / 1992 / 의사의 설명의무와 법적책임론 / 행법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이상돈 / 2005 / 수혈거부와 무수혈 치료의 법적 책임 / 학영사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중 / 2003 /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몇 가지 특수문제 / 의료법학 4 (2)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1]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1]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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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가. 의사는 반드시 병을 완치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의 주의로써 병을 치료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사는 긴급한 경우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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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1]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입증하면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중대한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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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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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인 이상 마찬가지 주의의무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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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9. 24. 선고 79도1387 판결

    생모가 사망의 위험이 예견되는 그 딸에 대하여는 수혈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의사의 권유를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후유증 발생의 염려만을 이유로 완강하게 거부하고 방해하였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요부조자를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난 경우나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때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보아야 마땅한 11세 남짓의 환자본인 역시 수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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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09도14407 판결

    환자의 명시적인 수혈 거부 의사가 존재하여 수혈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환자의 승낙(동의)을 받아 수술하였는데 수술 과정에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태에 이른 경우에,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혈 방법의 선택을 고려함이 원칙이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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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2. 2. 7. 선고 98노13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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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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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0. 21.자 2010카합2341 결정

    [1] 신생아는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나 문제되는 진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러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러한 경우 친권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친권자의 동의는 자기결정권이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녀의 자기결정권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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