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국현 (법무부 연구위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27 - 352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민법적 관점에서 의료계약상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 성질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환자의 진료협력의무는 광의적인 의료계약으로 보면, 위임, 임대차, 매매 계약 등으로 볼 수 있으며, 환자가 의사에게 문진 과정 중에 본인의 지병과 증상을 고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경우, 인정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자가 의사에게 고가 약품 구입 주문이나 의료 보조 기구 구입이나 입원 계약과 관련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착오가 생기게 의사표시를 하게 된다면, 물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협의적인 의료계약으로 보면, 환자와 의사의 위임계약 관계의 성질로 볼 수 있으며, 의료행위로 인한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의사가 부담해야하며, 이에 환자는 의사에게 손해방지의무에 대한 협력의무가 있다.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법적 성질은 법적 의무설과 책무설로 나눠지며, 두 견해를 검토한 바로는 법적 의무설의 경우 우리나라 법률에서 독일민법처럼 의료계약상 환자의 진료협력의무에 대한 명문 규정 내용이 없으며, 비전형 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를 이유로 법적 의무로 보기에도 부족함이 있다. 또한, 책무설의 경우는 최근 환자의 능동적인 진료협력의무 이행이 필요한 비수술적 의술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의료계약상 진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의사와 환자간의 상호 협력이 필요한데 환자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수가 없다. 따라서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법적 성질은 두 견해를 절충한 신의칙상 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환자의 신의칙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포섭할 경우, 우리나라는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의 성질을 의료계약에서 신의칙상이라는 해석을 적용함으로서 의사의 주의의무 보다 낮은 수준의 주의의무로 포섭이 가능하다. 따라서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 성질은 의사와 환자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의 수준이 다르더라도 의사의 주의의무 보다 낮은 손해방지의무 수준에서 신의칙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아야 하며, 환자 본인도 책임이 부여되는 것을 인식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의료계약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신의칙 #과실책임 #Medical Contracts #Patient's Medical Cooperation Obligation #Good faith #Negligence Liabili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