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양도의 판단기준인 시가와 소득과세 우선원칙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에 대한 평석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에 대한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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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유철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4-1집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93 - 12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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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함) 제35조는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 또는 저가양도하는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는 증여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시가’의 의미를 규정하는 한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구 상증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가액, 즉, 보충적 평가액을 구 상증법 제35조의 ‘시가’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또한 구 상증법 제2조 제2항은 증여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득과세 우선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산의 고저가양도시 구 상증법 제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가를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대상판결은 구 상증법 제60조 제3항의 보충적 평가액이 구 상증법 제35조의 시가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였고, 구 상증법 제2조 제2항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산의 고가양도시 시가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며, 이는 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판결의 해석은 구 상증법 제60조 제3항과 같은 법 제2조 제2항의 명문 규정에 반하는 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한편, 구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시가에 관한 괄호부분과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법 제35조는 입법론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Article 35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IGTA”) prior to its amendment (prior to amendment by Act No. 8139, December 30, 2006;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e-amended IGTA”) stipulates that assets transferred at prices that are excessively higher or lower than the fair market value are subject to gift tax. Although Article 60 of the pre-amended IGTA provides guidance on the meaning of “fair market value” in relation to the valuation of gift property, it also provides a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where the fair market value is difficult to compute. The issue that arises in this context is whether the supplementary appraised value under Article 60(3) of the pre-amended IGTA may be interpreted as a “fair market value” for purposes of Article 35 of the pre-amended IGTA. In addition, Article 2(2) of the pre-amended IGTA adopts the priority principle of income taxation by stipulating that to the extent income tax is levied on gift property in accordance with the Income Tax Act, no gift tax liability should incur. In this context, an issue arises as to whether it is possible to levy gift tax, irrespective of Article 2(2) of the pre-amended IGTA, on capital gains that incur in excess of fair market value if property is transferred at excessively high or low prices.
In the decision that is discussed in this commentary, the Supreme Court issued an interpretation that the supplementary appraised value under Article 60(3) of the pre-amended IGTA is within the scope of the fair market value under Article 35 of the pre-amended IGTA. The Supreme Court held that since Article 2(2) of the pre-amended IGTA is not the special provision which excludes duplicative application of capital gains tax and gift tax, gift tax may be levied on the excess over the fair market value upon the transfer of property at excessively high prices. The Supreme Court further held that this would not amount to a double taxation of income tax and gift tax. However, the interpretation by the Supreme Court in the above decision contradicts with the express provision of Article 60(3) and Article 2(2) of the pre-amended IGTA and is in violation of tax law principles. Furthermore, the portion under parenthesis in relation to the fair market value in Article 26(1) of the pre-amended IGTA and the provision distinguishing the taxability of gift tax depending on related party status in Article 35 of the pre-amended IGTA should be subject to reassessment from a legislative theory perspective.

#고가양도 #시가 #이중과세 #소득과세 우선원칙 #Transfer at Excessively High Price #Fair Market Value #Double Taxation #Priority Principle of Income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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