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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123 - 15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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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상 아동음란물 소지죄는 마약이나 총포?도검?화약류 등과 함께 대상물을 소지만 하여도 처벌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마약이나 총포 등은 이를 부적당하게 사용되었을 경우의 위험성 때문에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데 아동음란물을 부적당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이를 시청하는 것이고, 시청만으로는 사회적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이를 처벌하고 있어 그 처벌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아동음란물 소지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그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하는 결과만 남을 가능성이 크고 아동성범죄의 증가를 막을 수 있을지는 매우 불분명한 상황이다. 아동음란물 소지죄의 보호법익은 아동음란물 제작과정에 피사체가 된 아동의 학대와 착취를 소비단계부터 차단하여 공급자인 아동음란물 제조, 유포의 확산을 방지하자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아동음란물 시장구조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음란물 소지가 아동성범죄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이 유력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아동음란물의 과잉단속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아동음란물의 개념과 적용범위도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아동음란물 소지죄의 가벌성을 설명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아동음란물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석 하는 것은 형법상 비난가능성에 의한 개별책임의 원칙을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고, 성인 출연 아동음란물이나 만화 등 가상아동 음란물의 소지를 처벌함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는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본다. 특히 가상아동 음란물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미국, 독일 등 외국의 경우에도 아동음란물의 범위를 비교적 제한적으로 정의하여 운용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형법의 기본임무를 재음미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해석론이 전개되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아동음란물 소지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그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하는 결과만 남을 가능성이 크고 아동성범죄의 증가를 막을 수 있을지는 매우 불분명한 상황이다. 아동음란물 소지죄의 보호법익은 아동음란물 제작과정에 피사체가 된 아동의 학대와 착취를 소비단계부터 차단하여 공급자인 아동음란물 제조, 유포의 확산을 방지하자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아동음란물 시장구조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음란물 소지가 아동성범죄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이 유력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아동음란물의 과잉단속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아동음란물의 개념과 적용범위도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아동음란물 소지죄의 가벌성을 설명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아동음란물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석 하는 것은 형법상 비난가능성에 의한 개별책임의 원칙을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고, 성인 출연 아동음란물이나 만화 등 가상아동 음란물의 소지를 처벌함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는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본다. 특히 가상아동 음란물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미국, 독일 등 외국의 경우에도 아동음란물의 범위를 비교적 제한적으로 정의하여 운용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형법의 기본임무를 재음미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해석론이 전개되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아동음란물 소지죄의 보호법익
Ⅲ. 아동음란물소지와 아동성범죄의 상관관계
Ⅳ. 아동음란물 소지죄에 대한 형사법적 문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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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규 / 2013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적 한정성(限定性)-「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의 문제점 - / 형사정책 25 (1) : 227 ~ 247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화 / 2010 / 아동포르노 근절에 관한 연구 / 영남법학 (31) : 393 ~ 42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기범 / 2007 / 아동성범죄와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그래피 / 형사정책연구 18 (1) : 145 ~ 18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찬걸 / 2013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의 해석론 및 입법론에 대한 검토 / 형사정책 25 (2) : 269 ~ 30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현정 / 2010 / 아동 포르노에 대한 국제사회와 EU의 對處 / 유럽연구 28 (1) : 231 ~ 249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화 / 2010 / 아동포르노 근절에 관한 연구 / 영남법학 (31) : 393 ~ 42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기범 / 2007 / 아동성범죄와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그래피 / 형사정책연구 18 (1) : 145 ~ 18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찬걸 / 2013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의 해석론 및 입법론에 대한 검토 / 형사정책 25 (2) : 269 ~ 30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현정 / 2010 / 아동 포르노에 대한 국제사회와 EU의 對處 / 유럽연구 28 (1) : 231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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