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徐后源 (東國大學校) 李海燕 (中國延邊大學)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27 - 46 (20page)
DOI
10.34122/jip.2009.03.4.1.2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적재산권 영역에서 권리의 충돌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며, 권리 충돌의 형태 또한 매우 다양하다. 상표권 영역에서 이러한 현상은 크게 상표권과 상호권 간의 충돌로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책에 대하여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중국에서 상표권과 상호권은 서로 다른 법으로 보호되고 있다. 비록 법률과 법규를 제정할 때에 상표권과 상호권 간의 충돌 문제를 감안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그 충돌을 해결하는 법률 법규가 미비하여 권리자가 그 권리를 지키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대표적으로 입법, 구제수단 등에 하자가 있는데,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하여 심층적인 분석 및 연구가 시급하다.
#商標權 #商號權 #衝突 #解決方案 #立法 #司法解釋 #在先權 #상표권 #상호권 #권리충돌 #우선권 #trademark rights #trade name rights #conflict of rights #prior rights

목차

국문초록
I. 存在的問題
II. 商標權與商號權的槪念
III. 商標權與商號權衝突的表現形式
IV. 商標權與商號權衝突的産生因素
V. 在中國商標權與商號權衝突的解決原則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중국의 섭외(涉外)OEM의 상표권리 침해 인정
리야리 ,  다이궈쳔 지식재산연구 2014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