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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4권 제3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57 - 76 (20page)
DOI
10.34122/jip.2009.09.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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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표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관은 유사상품서비스업심사기준에 따라 상품의 유사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그 심사기준이 거래시장의 현실적합성 및 심사의 정확성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2008년 특허청은 유사군 코드에 따른 심사방식의 문제를 해소하고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개별상품의 거래 실정에 따른 심사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특허청의 개선노력은 주로 절차적 측면에 한정됨으로써 실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접근은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행 상표심사실무의 현황 및 문제점, 특허청의 개선노력에 대한 평가, 향후 유사군코드에 의한 심사방식이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한 보완사항 등을 중심으로 상품심사의 정확성 제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상품분류 #상품유사 #유사군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 #Classification #Similarity of Goods #Similar group #Examining Manual for thesimilarity of goods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상표법과 상표심사실무
III. 현행 상품유부판단제도의 운용실태 및 문제점
IV. 최근 특허청의 유사군 코드에 의한 심사방식 개선
V. 유사판단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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