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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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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 경영학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1995.11
수록면
33 - 6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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租稅衡平性은 납세성실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중의 하나로 인식되어왔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여러 납세기피속성들중의 하나로써 부분적으로 조세형평성이 연구되 든지 아니면 전반적 개념의 형평성이 사용되어 納稅忌避행위와의 연관관계가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相對的 衡平이라는 보다 세분화된 개념을 도입하여 조세구조의 불형평 성이 납세성실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였다. 납세기피기회의 차이로 인한 납세자의 상대적 입장 및 납세기피행위가 독립변수로 사용되어 불형평 상태에 있는 여러 종류의 조세구조가 제시되었다. 종속변수인 납세자의 조세저항정도는 認知的 저항, 感情的 저항, 납세기피액 등로로 세분화되어 실험적 방법에 의해 파악되었다. 검정결과 불형평상태에 있는 조세구조는 납세자의 상대적 형평감을 저하시켜 조세저항감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는 이러한 상태에서 당면하게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를 회복하기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납세기피행위를 택하는 성향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衡平理論은 납세기피행위의 원인에 대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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