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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봉근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1권 제4호(통권 제67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1,463 - 1,49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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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은 계속적 계약으로서, 계약이 존속하는 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신의성실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신의칙위반법리란 임차인의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신의칙위반(배신행위)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법리를 말한다.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신의칙위반법리가 종전의 내용대로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논의가 있다. 첫째, 주택 사정의 변화이다. 둘째, 임대차법제의 변화이다. 하지만, 신의칙위반법리를 일반적인 법리로서 정당화시키려는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해지의 요건론 즉, 계약의 중대한 불이행론과 분쟁해결의 교섭에 있어서 신뢰유지의무론, 그리고 관계적 계약이론이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신의칙위반법리는 차임채무 등의 불이행, 용법준수의무의 위반, 무단 증?개축, 임차권의 무단 전대 및 임차물의 무단 양도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임대차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신의칙위반인 경우에만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신의칙위반법리는 계약법(실체적 규범)으로서의 작용, 교섭촉진규범(절차적 규범)으로서의 작용, 주택 정책에 관한 작용 등과 같은 복합적 작용을 한다. 또한, 계약의 중대한 불이행 및 분쟁에 있어서 교섭의 촉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신의칙위반법리를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도입하였다. 앞으로 신의칙위반법리는 대법원 판례의 축적을 통해서 유형화 작업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임대차계약 #계속적 계약 #계약의 해지 #신뢰관계파괴 #배신행위 #Contract of Real Estate Lease #Continuous Contract #Cancel of Contract #Breach of Confidential Relationship #Treacher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일반론
Ⅲ. 신의칙위반법리에 관한 사례
Ⅳ. 신의칙위반법리의 작용
Ⅴ. 과제 - 신의칙위반법리의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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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곽윤직 / 2000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2. [학위논문] - 변용완 / 2013 / 계약구속력의 근거로서 관계적 계약 이론에 관한 연구 / 박사 / 중앙대학교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병일 / 2012 / 임차인의 무단전대차와 배신행위론 / 법학연구 53 (1) : 225 ~ 250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윤신 / 1997 / 임차권의 무단양도․전대와 해지권의 제한 / 재판과 판례 6 google schola 5. [학위논문] - 조일윤 / 2004 / 계속적 계약의 해지에 관한 연구 / 박사 / 동아대학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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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

    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민법 제358조 본문에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1]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및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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