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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5
- 수록면
- 475 - 512 (3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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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월세 가구 수는 전체가구수의 45%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임대차관계로부터 많은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우리 私法학계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발생된 문제들에 대해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이 소위 “전세”로 불리는 전세임대차계약에 있어 보증금 반환 및 계약갱신 등의 주제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로 여겨지는 전세임대차계약이 가지는 특수성, 즉 높게 설정되어있는 보증금액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전세임대차계약에서 소위 “월세”로 전환이 증가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 및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비대칭적 계약”의 일종이라는 학계의 논의, 그리고 “사회적 구속력이 있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라는 개념 설정과 이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의식의 설정을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과 관련하여 본 논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대한 이의”라는 제목으로 임대인의 해지에 대항한 임차인의 보호방안에 대해 비교법적 관점에서 다루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논문에서는 우선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대한 우리 법률의 규정 및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본 후, 독일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우리의 규정과 비교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대항한 임차인의 이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독일민법 제574조 및 이와 관련하여 독일연방대법원이 판시한 내용들을 독일연방대법원 VIII ZR 57/13 판결을 중심으로 소개함으로써 그것들이 가지는 의미를 도출하였다. 나아가 임차인이 우리의 법률을 원용하여 임대인의 해지에 대항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러한 비교법적 논의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우리의 법률이 가지는 특징을 확인함과 동시에 임차인의 법적지위에 대한 사회적 고려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흐름과 관련하여 본 논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대한 이의”라는 제목으로 임대인의 해지에 대항한 임차인의 보호방안에 대해 비교법적 관점에서 다루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논문에서는 우선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대한 우리 법률의 규정 및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본 후, 독일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우리의 규정과 비교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대항한 임차인의 이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독일민법 제574조 및 이와 관련하여 독일연방대법원이 판시한 내용들을 독일연방대법원 VIII ZR 57/13 판결을 중심으로 소개함으로써 그것들이 가지는 의미를 도출하였다. 나아가 임차인이 우리의 법률을 원용하여 임대인의 해지에 대항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러한 비교법적 논의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우리의 법률이 가지는 특징을 확인함과 동시에 임차인의 법적지위에 대한 사회적 고려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기를 바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임대차 관계에서 해지
Ⅲ. 독일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Ⅳ. 해지에 대한 임차인의 異議
Ⅴ. 나가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42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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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막바로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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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2.자 98마100 결정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의 의무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가에 의하여 이행방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거의 완전히 이행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신 소유자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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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22090 판결
[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을 경우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 사용·수익권은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것이므로,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는 자기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한 점유와 그 성질이 같다 할 것이어서, 종전 토지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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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1]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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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1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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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62326 판결
[1]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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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59629 판결
[1]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한편 계속적 계약 중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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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31672 판결
가. 갑과 을 사이에 을이 갑 소유의 토지에 공원을 조성하여 그 때부터 일정기간 동안 그 토지를 사용·수익하되 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을이 건립한 공원시설물 및 공원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권리를 갑에게 무상 양도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부대계약서에 을이 설치할 시설물의 단가 및 총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을의 그와 같은 의무는 토지의 사용과 대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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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9. 선고 91다3239,3246(반소) 판결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임대인이 생산하는 물품판매사업을 한지 10년이 경과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과 별도로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판매권을 독점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건물명도청구를 하더라도 신의칙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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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1]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현행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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