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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5
- 수록면
- 673 - 70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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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과 강제이행을 통하여 자신의 계약상 권리를 강제할 수 있고, 이러한 계약법적 구제수단 외에 다른 제도의 활용이 논의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에 비하여 미국법에는 이른바 기회주의적 계약위반(opportunistic breach)이라고 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위반에 대하여 원상회복(restitution)으로서 자신의 손해를 넘는 위반자의 수익(profits)의 토출(吐出, disgorgement)을 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법상의 제도가 존재한다. 이러한 법리는 언뜻 보기에 원상회복의 보충성(restitution subordinate to contract)과 효율적 계약위반(efficient breach)의 관념에 상충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기회주의적 계약위반은 무엇보다도 일종의 의식적 약점 이용(conscious advantage-taking)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의 고의적이고 수익성 있는 침해(intentional and profitable interference with another person"s legally protected interests)”에 해당하여 미국 부당이득법이 토출 책임을 인정하는 위법행위(wrongs)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수익의 토출이 갖는 계약 강화(contracteinforcing)의 기능 역시 또 다른 정당화 논거를 제공한다. 위 책임은 “의도적인 계약위반이 불이행 약속자에게 수익성이 있고, 이용 가능한 손해배상의 구제수단이 수약자의 계약상 권리에 대한 부적절한 보호(inadequate protection)를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 때 손해배상의 부적절성은 손해배상이 대체 거래에서 약속된 이행의 완전한 등가물(full equivalent)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으며, 강제이행과 토출이 갖는 등가성(equvalence)은 강제이행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의 적절성의 판단 기준을 원용할 수 있게 해 준다. 토출 책임의 대상인 “계약위반의 결과로서 실현된 수익(profit)”은 계약 위반 결정을 추동한 수익을 포함하지만, 이를 초과하지는 않으므로 징벌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미국법상 계약법과 부당이득법의 관계
Ⅲ. 책임의 근거
Ⅳ. 책임의 요건
V. 개별적 유형
Ⅵ. 효과
Ⅶ.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곽윤직 / 2005 / 민법주해(IX) / 박영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철 / 2009 /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매매 개념과 적용예외 사유에 관한 연구 / 사법논집 48
3. [보고서] - 김정호 / 2003 / 한국민법의 경제분석(I)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차동 / 2009 / 금지(유지)청구권에 기한 비교법적 고찰-대한민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26 (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선 / 2012 / 위법한 차별의 구제와 금지청구 - 인격권 관련 실무에 대한 몇 가지 측면의 평가를 겸하여 - / 민사법학 58 : 71 ~ 10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철 / 2009 /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매매 개념과 적용예외 사유에 관한 연구 / 사법논집 48
3. [보고서] - 김정호 / 2003 / 한국민법의 경제분석(I)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차동 / 2009 / 금지(유지)청구권에 기한 비교법적 고찰-대한민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26 (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선 / 2012 / 위법한 차별의 구제와 금지청구 - 인격권 관련 실무에 대한 몇 가지 측면의 평가를 겸하여 - / 민사법학 58 : 71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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