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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정주연
- 발행연도
- 2014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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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공공부문의 하위 사례에서 단체교섭 구조가 어떤 요인에 따라 형성되는 지를 검토하기 위해 사례를 비교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단체교섭 구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연구모형(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이후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주요산하조직을 사례 비교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분석틀을 적용하여 보았다.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한국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및 단체교섭구조의 형성에 대해 갖는 이론적 의미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범위를 제시한 1장에 이어 2장에서는 단체교섭 구조의 형성과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단체교섭 구조는 노사관계 성격을 살피는데 핵심적인 요인으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각 국가별로 상이한 단체교섭 구조의 원인, 국가 내에서도 산업별로 단체교섭 구조의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검토한다. 한편, 이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는 다른 노사관계 특징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특징,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것이 단체교섭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단체교섭 구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조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연구대상 노동조합인 공공운수노조(연맹) 내의 여러 단체교섭 구조를 사례별로 검토한다. 먼저 공공운수노조(연맹)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를 제시한다. 이 연구는 공공부문 중에서도 단체교섭 구조가 법률로서 확립되어 있는 공무원, 교원 등 정부부문을 제외한 공공부문, 주로 준정부부문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공운수노조(연맹)는 가장 다양한 업종의 준정부부문 노동조합을 포괄하고 있고, 많은 경우 조직률 등에서 대표성을 보여주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은 공공운수노조(연맹) 내 주요 조직 영역이면서, 한국의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사례들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공기업 등 중앙정부 산하의 공공기관과 지방정부 산하의 지방공기업, 정부가 직접 고용하였으나 공무원과 교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초중등학교의 무기계약직·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다룬다. 특히 이들 부문 내에서도 이른바 ‘소산별 노조’라는 업종별 초기업노조에서 추진된 산별교섭 사례는 별도로 다루어, 이러한 교섭구조가 형성될 수 있었던 요인을 다른 부문과 비교한다.
4장에서는 이러한 각 사례별로 단체교섭 구조의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을 검토한다. 앞서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외부적 환경요인과 노사관계의 주체요인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특히 노사관계의 주체요인은 사용자 측 요인과 노동조합 측 요인이 각각 작동하는 만큼 이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노사관계에 영향을 주는 각 요인들 중 몇 가지 원인이 단체교섭 구조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연구의 의미, 시사점과 한계를 진단하였다. 한국에서 지배적인 단체교섭 구조인 기업별 교섭을 지양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연구가 시사하는 것이 노사관계 주체의 정책 형성에 어떤 시사점을 갖는지, 보다 면밀하게 연구되어야할 향후 연구과제는 무엇인지를 서술하였다.
이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범위를 제시한 1장에 이어 2장에서는 단체교섭 구조의 형성과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단체교섭 구조는 노사관계 성격을 살피는데 핵심적인 요인으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각 국가별로 상이한 단체교섭 구조의 원인, 국가 내에서도 산업별로 단체교섭 구조의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검토한다. 한편, 이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는 다른 노사관계 특징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특징,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것이 단체교섭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단체교섭 구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조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연구대상 노동조합인 공공운수노조(연맹) 내의 여러 단체교섭 구조를 사례별로 검토한다. 먼저 공공운수노조(연맹)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를 제시한다. 이 연구는 공공부문 중에서도 단체교섭 구조가 법률로서 확립되어 있는 공무원, 교원 등 정부부문을 제외한 공공부문, 주로 준정부부문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공운수노조(연맹)는 가장 다양한 업종의 준정부부문 노동조합을 포괄하고 있고, 많은 경우 조직률 등에서 대표성을 보여주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은 공공운수노조(연맹) 내 주요 조직 영역이면서, 한국의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사례들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공기업 등 중앙정부 산하의 공공기관과 지방정부 산하의 지방공기업, 정부가 직접 고용하였으나 공무원과 교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초중등학교의 무기계약직·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다룬다. 특히 이들 부문 내에서도 이른바 ‘소산별 노조’라는 업종별 초기업노조에서 추진된 산별교섭 사례는 별도로 다루어, 이러한 교섭구조가 형성될 수 있었던 요인을 다른 부문과 비교한다.
4장에서는 이러한 각 사례별로 단체교섭 구조의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을 검토한다. 앞서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외부적 환경요인과 노사관계의 주체요인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특히 노사관계의 주체요인은 사용자 측 요인과 노동조합 측 요인이 각각 작동하는 만큼 이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노사관계에 영향을 주는 각 요인들 중 몇 가지 원인이 단체교섭 구조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연구의 의미, 시사점과 한계를 진단하였다. 한국에서 지배적인 단체교섭 구조인 기업별 교섭을 지양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연구가 시사하는 것이 노사관계 주체의 정책 형성에 어떤 시사점을 갖는지, 보다 면밀하게 연구되어야할 향후 연구과제는 무엇인지를 서술하였다.
목차
I. 문제제기와 연구과제 11. 문제제기와 연구 필요성 12. 연구방법 및 논문구성 41) 연구방법 42) 논문구성 7Ⅱ. 단체교섭 구조 형성과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91. 산업별로 지배적인 단체교섭 구조의 형성요인 101) 단체교섭의 집중화와 분산화 102) 산업·부문 간 교섭구조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 132.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특성 191) 공공부문의 정의와 특성 19(1) 공공부문의 정의 19(2) 준정부부문의 출현 22(3) 공공부문의 확장과 변모 232)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특성과 변화 27(1)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특성 28① 사용자의 불명료성·중첩성 29② 노사관계의 다면성과 다면교섭 30③ 노동권과 서비스 이용권의 상충 가능성 33④ 노사담합 가능성 33⑤ 높은 노동조합 조직률 37⑥ 노동조합의 높은 교섭력 40⑦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정치적 성격 41⑧ 정부에 요구되는 모범사용자 역할 42(2) 공공부문 단체교섭 구조의 변화 433. 연구모형 481) 선행연구 : 노사관계시스템론과 전략적 선택론 482) 이 연구의 분석틀 49① 노사관계 환경 50② 노사관계 주체 : 정부, 사용자, 노동조합 51③ 결과물 : 단체교섭 구조 52④ 이 논문의 연구모형(분석틀) 53Ⅲ. 사례별 노사관계 특성과 교섭구조 551. 연구대상 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연맹)의 특징 561)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사례 연구대상으로서의 대표성 58① 공공부문 내 다양한 산업, 업종, 부문 포괄 58② 타 산별노조(연맹)에 비해 가장 높은 조합원 점유율 612) 공공운수노조(연맹) 조직구성과 운영의 특징 653) 사례연구 대상 산하 조직의 선정기준 682. 연구대상 공공부문 사례에서 지배구조의 특성 721) 공공기관(중앙정부), 지방공기업 72(1) 공공기관(중앙정부) 73(2) 지방공기업 782)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학교(교육자치단체) 80(1) 지방자치단체 81(2) 초중등학교(교육자치단체) 843. 공공부문 각 사례별 단체교섭 구조의 형성 861) 공공기관(중앙정부), 지방공기업 87(1) 공공기관(중앙정부) 88① 사업장 집단교섭이 추진된 과정 89② 대정부 교섭·협의 추진 96③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단체교섭 구조 형성의 시사점 101(2) 지방공기업 104① 지방공기업 노사관계와 단체교섭 구조 형성 105② 지방자치단체별 노사정 협의구조 시도 107③ 지방공기업 단체교섭 구조 형성의 시사점 1092) 공공기관 소산별 노조의 단체교섭 구조 형성 111(1) 공공연구노조(구 과학기술노조) 111① 통일협약 체결(2006년) 112② 2007년 이후 단체교섭 구조의 변화 114③ 공공연구노조 단체교섭 구조 형성의 시사점 119(2) 발전노조 120① 노동조합 설립과 집단교섭·단체협약 체결 120② 산별노조 약화와 산별교섭 분해 125③ 발전노조 단체교섭 구조 형성의 시사점 1263) 지방자치단체, 초중등학교(교육자치단체) 127(1) 서울공무직지부 127① 단체교섭 구조의 형성과 전개 127② 서울공무직지부 단체교섭 구조 형성의 시사점 131(2) 학교비정규직본부 132① 단체교섭 구조의 형성과 전개 132② 학교비정규직 단체교섭 구조 형성의 시사점 1354) 그 외 지역노조 사례 136(1)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136(2) 서울시설환경지부 138Ⅳ. 공공부문 사례별 노사관계와 단체교섭 구조의 차이 발생요인 1421. 노사관계 환경 요인 143① 지배구조의 성격(집중성, 분산성, 다면성) 144② 개별 사업장의 규모 146③ 노동조건과 노동과정의 유사성 148④ 정부 정책 1492. 노사관계 주체 요인 1501) 사용자 측 요인 150① 정부 정책과 정치적 성향 151② 개별 사용자의 노사관계 역량 1542) 노동조합 측 요인 155① 개별 노조의 노사관계 역량 156②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조직 노선(산별노조 결성 등) 1573. 소결 160V. 결론 : 공공부문 단체교섭 구조의 다양성 1641. 연구결과의 요약과 해설 1642. 연구의 의미, 시사점과 한계 167- 참고문헌 175- 국내 문헌 175- 외국 문헌 178- 기타 참고자료 180감사의 말씀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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