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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의 재가돌봄서비스의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적 변화의 방향과 특성을 재정원천이나 지원방식, 그리고 품질관리 방식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한국 사회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의 재가돌봄서비스 정책 상황을 개관하고 재정방식과 품질관리정책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미국과의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미국과 한국 모두 고령화와 더불어 재가돌봄서비스 공급이 크게 증가되고 있었고 사회보험 재정의 확대, 이용자 직접 재정 방식 증가 등 공통된 재정적 다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의료와 돌봄서비스의 통합적 공급 정도나 재가돌봄서비스 내용과 방식등에 있어서 지역 간 편차가 중요한 정책적 쟁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를 보였다. 재가돌봄서비스 품질관리의 중요성은 양국 모두에서 강조되고 있으나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미국은 전국 통일적 품질관리 영역과 주정부 재량적 영역이 구분되어 있으며, 전문적 민간비영리 기구를 활용한 품질인증 방식을 많이 활용하였다. 반면 한국의 경우 재가돌봄서비스 품질평가의 주체가 서비스 종류와 재원별로 각기 이루어지고 있어서 평가중복이나 과다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한국 재가돌봄서비스 정책 현황 및 정책분석 틀
Ⅲ. 미국 재가돌봄서비스 정책 분석
Ⅳ. 한미 재가돌봄정책 비교 및 한국 정책에의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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