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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정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49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131 - 16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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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January 1st 2015, 100% of minimum wage is going to be applied to surveillance or intermittent workers. This paper is written to consider methods needed to prevent disadvantage in working condition and employment due to such change. For this, we have to examine the legislation about surveillance or intermittent workers to begin with. So this paper investigates the meaning of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 Law and the treatment for the surveillance or intermittent workers in the course of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Minimum Wage Law, and then considers legal and practical problems needed to be checked and solve following the application of minimum wage to the surveillance or intermittent workers. This consideration is done together with suggestion of alternative proposals for the problems in the sub-themes: rest time and waiting time of the surveillance or intermittent workers; package wage system as a form of payment of the surveillance or intermittent workers; and application of minimum wage and employment effect of for the surveillance or intermittent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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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감시단속근로자의 의미와 현행 법제
Ⅲ. 감시단속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성태 / 2009 / 포괄임금제의 노동법적 검토 / 노동법연구 (26) : 245 ~ 277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성태 / 1996 / 휴게시간의 의의 / 노동법연구 (5) dbpia 3. [기타자료]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2012 / 감시적 근로자(경비원 등)에 대한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ㆍ적용으로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 / 2012년 5월 29일 보도자료 google schola 4. [보고서]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2011 /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고용실태 조사 결과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훈 / 2006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과 법 / 노동법연구 (20) : 119 ~ 152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0571 판결

    [1]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호에서 규정한 노동부장관의 인가(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노동위원회의 승인)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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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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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1]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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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 하여 유효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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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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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9618 판결

    [1] 노동조합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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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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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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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49조 제3호 소정의 감시적 근로라 함은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상태(常態)로서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업무를 말하고,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동부장관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등에 관한 적용배제의 인가(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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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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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1]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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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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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판단 : ○ 대구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누25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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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배 노동법학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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