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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건 (동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2집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85 - 10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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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바우처방식의 도입으로 인해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경쟁에 지자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사회복지의 시장화 개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재론한다. 서비스의 생산측면에서 영리(for profit)와 비영리(non-for profit)를 구분하고, 공급기관의 경쟁측면에서는 관리되는 경쟁(managed competition)과 자유경쟁(free competition)을 구분하고, 수요자의 선택측면에서는 제한된 선택(bounded choices)과 비제한적 선택(non-bounded choices)을 구분하여 개념틀을 재구성한다. 이를 토대로 경남지역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의 영리 공급기관의 진입과 수요자모집에 대한 규제 그리고 공급기관에 관한 정보제공의 공정성이 서비스의 시장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규명되었다.
#시장화 #사회서비스시장 #지자체 #바우처 #산모신생아도우미 #marketization #social service market #local government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사례 분석: 경남지역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Ⅳ. 결론: 사회서비스시장 형성에서 지자체의 영향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신동면. 한국의 복지혼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001 google schola 최재성.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시설보호로의 전환. 월간 복지동향. 200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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