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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정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169 - 19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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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보다 앞서 사회서비스를 앞서 발전시켜 온 주요 4개 국가-스웨덴, 영국, 미국, 일본-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성격이 지난 20년에 걸쳐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전반적인 경향을 분석하고, 현재 공급주체의 유형별 분포와 주요 특성, 핵심 정책쟁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서비스의 민영화와 상업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정책 쟁점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다변화가 현실에서는 공급기관의 재정 열악성 확대와 서비스 질(quality) 저하를 유도하는 경향이 크다. 지나친 공급확대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품질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영리부문의 진입증가는 지리적 측면과 지속이용가능성 측면에서 서비스 접근성(accessibility)에 문제를 발생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도시와 농촌지역의 차이, 서비스 대상별 차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공급주체의 특성을 다변화해야 한다. 셋째, 서비스 접근성 확보와 밀접히 연관되는 정책 이슈로서, 서비스의 종류(내용)별로 서비스 재정지원방식이나 공급주체 유형에서 차별화를 확보해야만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성격변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주요 국가의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성격변화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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