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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397 - 42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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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바우처서비스 시장경쟁성과 서비스선택성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것으로서 중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ⅰ)조사된 5개의 바우처서비스의 경우 주관적인 시장경쟁성이 보통정도이거나 혹은 약간 낮은 편이다. 또한 수급자 서비스선택성은 바우처서비스에 따라 다르나 낮은 편이다. 서비스 질은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의 경우 상당히 높으나 가사간병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의 경우 약간 높고,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 경우 보통정도, 아동비만관리서비스의 경우 약간 낮다. ⅱ)시장의 경쟁성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은 사용된 시장경쟁성의 측정치에 따라 다르며, 동시에 서비스 종류에 따라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ⅲ)가사간병서비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서비스선택성이 서비스 질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ⅳ)서비스 수급자의 정보가용성은 가사간병서비스를 제외하면 다른 네 가지 바우처 서비스의 질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ⅴ)행정기관의 감시감독은 가사간병서비스의 경우에만 서비스 질이 낮은 서비스공급기관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ⅵ)서비스 공급기관의 역선택성 정도는 서비스 질에 체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ⅶ) 결론적으로 바우처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은 수급자의 선택성 증진과 정보가용성 증진이 바람직하다.
#바우처 #사회복지서비스 #서비스 질 #서비스선택성 #시장경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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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호진 / 2004 / 문화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결정요인 / 한국행정학보 38 (2) : 23 ~ 40 google schola 2. [보고서] - 강혜규 / 2009 /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내실화 및 확대 방향. in: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내실화 및 확대 방향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병섭 / 2008 / 편견과 오류 줄이기-조사연구의 논리와 기법 / 법문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연명 / 2008 / ‘시장의 복지화’가 필요하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시장화의 쟁점 - / 사회복지정책 (34) : 277 ~ 304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 / 2010 / 사회서비스 바우처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고객만족도 영향요인 :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3 (4) : 127 ~ 15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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