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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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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49 - 17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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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정책이 부동산 투기억제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었음을 보이고, 그것이 부동산 가격안정에 미친 영향과 국가의 재원확보가 아닌 국가의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조세의 본질에 비추어 가능한 것인지와 그 한계 및 통제수단 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부동산 조세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고 부동산 조세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 나라의 조세는 국가의 경제 및 재정정책에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써, 조세논리와 경제적 효율성에 바탕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조세를 통하여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투기대책으로 사용하는 조세수단은 효율적이어야 하며, 아울러 국민의 자유로운 형성권 및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부동산투기의 발생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현상이므로 여기에 대응하는 정책 역시 경제에 기반을 준 것이 적합하다. 부동산투기억제정책으로서의 조세는 주된 정책을 보조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고 정부의 조세정책이 부동산투기억제의 주된 정책이 될 수 없다. 부동산 조세정책이 단기적 시장변동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부동산 조세는 우선적으로 각 조세의 특성과 기본임무를 고려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조세 #투기억제 수단 #조세의 본질 #tax policy #property tax #stem spe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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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강웅 / 2000 / 축조지방세법 해설 / 광교TNS google schola 권미수 / 1996 / 한국의 토지세제의 지가안정효과분석 / 경제학연구 45(2):99~127 google schola 金完石 / 2002 / 不動産保有稅 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중앙법학 4(3):1~28 google schola 노영훈 / 1998 / 우리나라 재산관련 과세평가체계의 문제점과 전문성 제고방안 google schola 민태욱 / 2004 / 부동산정책수단으로서의 조세 / 부동산학연구 10(1):1~1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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