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차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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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진아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43 - 7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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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민주국가에서는 모든 국가작용 내지 국가정책은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과 실현에 정향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직접적인 정책목표는 경제의 안정이나 실업의 감소, 환경오염의 방지 등으로 나타나지만, 그 바탕에는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이나 근로권, 환경권 등의 기본권적 가치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깔려 있는 것이다. 국가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정책적 수단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가 기본권보장의 실효성과 직접 연결된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오늘날의 민주국가에서는 직접적인 강제력을 동반하는 수단과 간접적인 유도 작용을 내용으로 하는 수단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작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조세는 국민의 기본권에 매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정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재산권을 비롯하여 여러 기본권들의 보장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국가재정을 비롯한 국가목표의 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조세정책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라는 주제 하에서 조세정책의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는 핵심적 요소의 하나로서 사회적 기본권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런데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의 문제는 주로 사회부조나 사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측면에서 검토되어 왔으며, 조세법 형성의 기준으로서의 기본권의 문제는 주로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와 같은 자유권의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반면에 사회적 기본권이 조세법의 형성 기준으로 기능하는 측면은 그다지 조명되지 못하였던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사회적 기본권이 적극적 급부활동을 통해 실현되는데, 조세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필요한 재화를 적극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금전을 거두어 가는 소극적 방식의 국가작용이라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산권을 비롯한 자유권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도 조세법형성의 방향과 기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가 국민에게 나누어주는 측면(Gebenseite)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거두어가는 측면(Nehmenseite), 이 두 가지 방향으로 행해지는 국가활동의 상호작용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다. 조세정책의 형성에 있어서 사회적 기본권이 문제되는 사례는 금융소득분리과세나 종합부동산세 이외에도 무수히 많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시간과 지면 및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이상의 검토는 차후의 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이 주제의 외연과 비중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계속 축적되어야 하며, 본 연구가 이를 위한 작은 기초가 되기를 희망한다.

Im heutigen demokratischen Rechtsstaat orientieren sich alle staatliche Tätigkeiten an der Verwirklichung und Gewährleistung von Grundrechten des Volkes, Souveränes. Zwar zielen sie unmittelbar auf Stabilität der Wirtschaft, Reduzierung der Arbeitslosigkeiten und Umweltschutz usw. Aber mittelbar diesen unmittelbaren Zielen zugrundeliegend sind aber die grundrechltichen Werte wie die wirtschartlichen Grundrechte, das Rechts auf Arbeit und das Umweltrecht usw. Ob und inwieweit die Grundrechte wirksam gewährleistet werden, hängt weitgehend davon ab, wie effizient Staatsorgane verschiedene Mittel für die Erreichung der jeweiligen (z.B. wirtschafts-, sozial- und umweltpolitische) Zielen einsetzen. Es ist von besonderer Bedeutung im modernen demokratischen Staat für die effiziente Gewährleistung der Grundrechten, direkte Mittel (direkte Gebote und Verbote) und indirekte Mittel (Lenkung durch wirtschaftliche An- und Abreize) jeweils gerecht zu verwenden. In diesem Zusammenhang stellen die Steuern ein Instrument des modernen Staates mit umfangreicher Tragweite dar. Art und Weise der Steurpolitik wirkt sich aus nicht nur auf die Staatsfinanzen, sondern auch weitgehend auf den Ausmaß der Verwirlichung von Grundrechten und die Erreichung der verschiedenen Ziele von staatlichen Betätigungen. Denn die Steuern funktioniern im heutigen sozialen Steuerstaat nicht nur als dessen Finanzierungsgrundlage, sondern auch als dessen effektives Lenkungsmittel. In diesem Zusammenhang hat die vorliegende Arbeit betrachtet unter dem Thema „Über das Verhältnis von der Steuerpolitik und den sozialen Grundrechten“ die Rolle der sozialen Grundrechte als wesentliche Elemente, die der Steuerpolitik Richtungen weisen und Grenze ziehen. Unter dem Gesichtpunkt als Kriterien für die gerechte Gestaltung des Steuerrechts sind aber die sozialen Grundrechte bisher wenig beleuchtet worden. Einerseits ist der Themenbereich der Verwirklichung von sozialen Grundrechten meistens unter dem Gesichtpunkt der SoziallLeistungen wie etwa Sozialhilfe und Sozialversicherung usw. behandelt worden. Andererseits ist die Thematik der Grundrechte als Kriterien für die gerechte Gestaltung des Steuerrechts betrachtet worden überwiegend unter dem Gesichtpunkt der Freiheitsrechte, wie etwa Eigentum und Berufsfreiheit usw. Dies liegt an dem Charakter der Steuern: Die Steuern stellen im Grundlichen keine direkten aktiven Leistungen dar, die den Staatsbürgern notwendige Güter unmittelbar zu- und verteilen, sondern Eingriffe, die Gelder der Staatsbürger wegnehmen, um jene zu finanzieren. Dennoch -wie diese Arbeit beleutet hat- spielen nicht nur Freiheitsrechte, sondern auch die sozialen Grundrechte wesentliche Rollen als Kriterien für die gerechte Gestatlung des Steuerrechts, also als Ziele und Grenze der Steuerpolitik. Die sozialen Grundrechte werden verwirklicht durch Wechselwirkungen der beiden Seiten, nämlich Gebenseite (staatliches Gebens) und Nehmenseite (staatlichens Nehmens). In Rücksicht auf die Bedeutung und Tragweite dieses Themas erfordert sich grundlegende und systematische Untersuchung daüber. Die Verfasserin hoffe, dass diese Arbeit ein Ansatz und eine kleine Grundlage für weitere Untersuchung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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