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법상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대한 규율

박수곤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곤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9집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39 - 67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비록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단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단체에 대한 법적 규율이 의미를 가지는 국면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대한 규율의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해결하여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우리 법과 비교하여 프랑스법의 특징적인 사항은 비영리사단법인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규율하는 한편, 영리법인을 민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형식적인 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발견된다. 그러나 일반법인 민법에서 권리주체에 대하여 충실히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입법적 흠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시각에서는 프랑스법적인 해결방안이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반면, 프랑스민법전에서는 영리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규율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도 있다. 즉, 우리 민법에서는 영리법인에 관해서는 이를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프랑스민법에서는 민사영리법인도 별개로 존재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서 영리법인에 대한 규율의 폭이 더 넓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대한 규율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의 신고 되지 않은 비영리사단은 일체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 법에서의 비법인사단보다 더 활동의 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의 비영리사단의 설립요건이 우리 법에서의 그것과 비교하여 상당히 완화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최소한의 요건을 결한 경우에 있어서까지 일정한 법인격을 향유하게 하는 것은 법인에 대한 규율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법에서 향후 법인설립의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그 요건의 구비여부에 따른 법인격의 향유에 있어서는 일정한 제한이 수반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않고 비법인의 상태에서도 여전히 법인과 유사한 권리능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면, 오히려 비법인단체를 양산하는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프랑스민법에서는 소위 ‘익명조합’ 또는 ‘사실상조합’과 같은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비록 그 구체적인 규율의 내용은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관한 일반론을 확인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인격을 갖지 않는 모든 유형의 영리단체를 규율하는 근거규정이 된다는 점에서 비법인단체에 대한 아무런 규율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 민법의 태도와 비교하여 시사하는 점이 없지 않다고 할 것이다.

On a etudie ci-dessus la methode de la reglementation des groupements depourvues de personnalite morale en droit francais. En ce qui concerne ses carateristiques par rapport au droit coreen, on pourra d’abord relever qu’en droit francais, les associations sont reglementees par les lois specifiques tandis que les societes civiles par le Code civil. On peut ainsi decouvrir une difference certaine dans la forme de la reglementation dans les deux droits. Toutefois, peu importera que la reglementation soit faite par telle ou telle forme. En tout cas, il s’agira d’une lacune de la legislation, si le Code civil ne s’est pas muni de dispositions qui peuvent englober tous les sujets du droit.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la facon de reglementation du droit francais en matiere de personne morale nous parait d’une certaine maniere insuffisante.
Par ailleurs, il y a lieu de remarquer comme une autre difference de deux droits qu’une disposition generale est prevue dans le Code civil francais. C’est ainsi que selon le texte du Code civil coreen, les dispositions concernant les societes commerciales sont applicables dans les cas des societes civiles, alors qu’en droit civil francais, l’existence autonome des societes civiles nous parait admise. D’autre part, l’association non declaree n’a en principe aucune capacite juridique en droit francais, tandis que ce n’est pas le cas en droit coreen. C’est peut-etre qu’en droit francais, aucune condition ne soit exigee dans l’etablissement d’une association. La solution coreenne selon laquelle un groupement depourvu de personnalite morale peut quand meme pour certain cas exercer des droits et actions, pourra etre estimee comme une des causes entrainant l’apparition des groupements sans personnalite morale.
Enfin, ce qui est le plus caracteristique en droit francais, c’est l’institution, dans le Code civil, de la societe en participation et de la societe creee de fait, meme si la portee de la reglementation n’est pas si loin de constater simplement la generalite du droit sur les groupements depourvus de personnalite juridique. Il est toutefois louable d’avoir dote un fondement pour reglementer d’une maniere generale des groupements depourvus de personnalite morale.

#법인 #비영리사단 #신고 되지 않은 비영리사단 #재단 #공익성이 인정된 재단 #익명조합 #상행위 #지분 #합자회사 #불평등조항 #사실상 성립된 조합 #사실상 영리법인 #협력의사 #personnes morales #association #associations non déclarées #fondation #fondations reconnues d'utilité publique #société en participation #activités commerciales #parts sociales #société en nom collectif #clauses léonines #sociétécréée de fait #société de fait #affectio societatis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효순 / 1999 / 프랑스법에서의 법인의 역사 / 서울대학교 법학 40 (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수곤 / 2010 / 프랑스법에서의 민사법인에 대한 규율 - 공익성이 인정된 사단 및 재단법인을 중심으로 - / 경희법학 45 (1) : 77 ~ 11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여하윤 / 2008 / 프랑스 민법상의 법인론 - 비영리법인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비교사법 15 (4) : 101 ~ 127

5. [학술지(정기간행물)] - E. ALFANDARI / 1996 / Association et sociétés : points de rencontre / Petites affiches 24 (50)

6. [단행본] - P. le CANNU / 2009 / Droit des sociétés / Montchrestien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수곤

소속기관 경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4 이용수 3,49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비영리사단법인에 관한 독일의 최근 동향 : 비영리사단법인의 영리활동을 중심으로

임건면 비교사법 2008 .12

법인·단체법의 변천과 과제

엄동섭 법과기업연구 2018 .08

私法상 法人槪念의 새로운 構成 : 새로운 法人理論의 提案

南基潤 저스티스 2002 .12

조합의 재산관계와 합유 : 최근 대법원판례의 경향 및 그 검토를 중심으로

김세준 비교사법 2018 .02

개정 프랑스민법전(채권법)상의 비채변제와 (협의의) 부당이득

남효순 저스티스 2018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271423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