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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7
- 수록면
- 158 - 167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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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이동 및 기기이동 이용 판결논리를 토대로 슬링박스를 이용한 TV프로그램의 장소이동 시청의 법적성격을 공정이용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니 판결과 RIAA 판결에 기초하면 장소이동 시청은 비상업적인 사적 이용으로서 공정이용에 해당된다. 냅스터 판결을 적용시킬 경우, 장소이동 시청은 슬링박스 구매자에게만 저작물이 노출되므로 공정이용이지만, 장소이동 기능의 공유는 저작권침해 책임 논란의 소지가 크다. 반면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는 저작권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시간 및 공간이동 기능의 공정이용을 부인한 소니 사건의 2심과 MP3.com 판결에 따르면, 장소이동 시청은 공정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방송콘텐츠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플랫폼 확장 차원에서 긍정적이지만, 다양한 단말이 저작권자의 후속시장이 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장소이동 시청의 법적 쟁점은 결국 기술혁신과 저작권의 충돌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매체의 법적 책임 분석기준인 “혁신매체의 항변” 을 제안해 본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시간이동 및 기기이동 기기의 공정이용 판결논리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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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L. Lapan / 2009 / Network Television and the Digital Threat / UCLA Entertainment Law Review : 343 ~ 393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정열 / 2011 / 지상파 방송의 원격송신과 공중송신권 침해여부에 관한 사례연구 / 정보법학 15 (1) : 135 ~ 15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J. Talar / 2007 / My Place or Yours: Copyright, Place-Shifting, & the Slingbox: A Legislative Proposal / Seton Hall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17 : 25 ~ 5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C. Walker / 2011 / A La Carte Television: A Solution To Online Piracy? / CommLaw Conspectus : 471 ~ 49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희경 / 2012 / N-Screen 시대, 저작권 분쟁의 쟁점과 시각: 슬링박스의 공중송신권과 사적복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언론정보학보 59 (3) : 211 ~ 23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정열 / 2011 / 지상파 방송의 원격송신과 공중송신권 침해여부에 관한 사례연구 / 정보법학 15 (1) : 135 ~ 15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J. Talar / 2007 / My Place or Yours: Copyright, Place-Shifting, & the Slingbox: A Legislative Proposal / Seton Hall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17 : 25 ~ 5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C. Walker / 2011 / A La Carte Television: A Solution To Online Piracy? / CommLaw Conspectus : 471 ~ 49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희경 / 2012 / N-Screen 시대, 저작권 분쟁의 쟁점과 시각: 슬링박스의 공중송신권과 사적복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언론정보학보 59 (3) : 211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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