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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6권 제4호(통권 제24호)
발행연도
1995.12
수록면
151 - 18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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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주의의무위반과 예견가능성의 관계
Ⅲ. 과실범의 구조와 객관적 예견가능성의 현대적 조명
Ⅳ. 과실개념을 둘러싼 최근의 논쟁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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