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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26號
발행연도
1999.12
수록면
175 - 20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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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注意義務의 內容
Ⅲ. 注意義務에 違反한 行爲의 類型
Ⅳ. 注意義務違反과 不法行爲責任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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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4603 판결

    [1]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에 주식의 포괄적 일임매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직원이 결과적으로 수익성 없는 주식 거래를 반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충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나,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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