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규정의 위헌성

김영문

노동법학

1998 .12

Der Arbeitskampf in der Privatrechtsordnung

Edua ,  d Picke

법학연구

1994 .12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여부 : 처벌을 긍정하는 해석론의 한계를 중심으로

정지훈

동아법학

2014 .11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문제와 개선방안

이규호

강원법학

2014 .06

인터넷상의 정보유포와 형사책임

서보학

형사정책연구

2001 .09

쟁의행위로 인한 책임의 제한

방준식

법학논총

2015 .02

노동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의 불법구조 - 위력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

강우예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성립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도재형

노동법학

2011 .06

사법방해죄에 관한 연구

박광섭

법학연구

2010 .12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가능성 :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의 사안을 중심으로

김규림 ,  이재강

저스티스

2013 .08

사법방해죄 도입가능성과 그 필요성 검토

박달현

형사정책연구

2012 .09

쟁의행위와 위력업무방해죄의 관계 : 이론과 판례

우희숙

노동법논총

2010 .12

미국의 사법방해죄에 관한 연구

박미숙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99 .12

경제민주화와 (노동)형법: 쟁의행위에 대한 위력업무방해죄 적용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김재윤

입법과 정책

2016 .01

위장취업의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관한 고찰

김종덕

법학연구

2012 .08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역할분담에 따른 형사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전지연

한림법학 FORUM

2000 .12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 파업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도8917 판결

조용만

노동법학

2012 .06

소작쟁의와 노동쟁의에 대한 위력업무방해죄 적용의 쇠퇴과정을 둘러싼 한 · 일간 분석과 시사점 연구

전윤구

강원법학

2018 .06

私法秩序에 있어서의 勞動爭議

Edua ,  d Picke ,  鄭奇南

법학연구

199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