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석신 (전남대학교) 임영언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디아스포라연구 디아스포라연구 제3권 제1호 (제5집)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45 - 170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9

한일 FTA의 딜레마와 대응전략
최석신 ,  임영언 디아스포라연구 2009.06 학술저널
한일 FTA의 딜레마와 그 대응전략
최석신 ,  임영언 ,  유표근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제학술회의 2009.0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의 목적은 한일 FTA협정체결에 따른 양국의 딜레마를 문헌적으로 규명해보고 글로벌 시대 일본의 자연인이동(Mode 4)협상에 관한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한일 FTA 협상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한일 FTA협정은 양국간 무역이 증가하고 규모의 경제달성과 생산성 증대를 통해 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킬 것이며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로 일본의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국내 완성재 업체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의 대일무역수지적자의 증가 내지 고착화에 관한 우려와 일본측의 농수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협상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다.
한일간 자연인 이동 문제에 대하여 일본은 선진국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개방을 하고 있지만 후진국에 대해서는 단순기능인력의 입국을 제한하여 일정 학위 이상의 전문인력에만 개방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그러나 향후 일본은 전세계적인 글로벌 추세를 감안하여 자격취득 및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단순기능인력이나 기능실습제도에 대해서도 일정이상의 기능평가를 거친 후에 인력개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일 FTA협상 #딜레마 #Korea-Japan FTA #Dilemma #strategy

목차

요약문
Ⅰ. 문제제기
Ⅱ. 한일양국의 무역구조와 경협현황
Ⅲ. 한일 FTA 협상과 경쟁우위분야
Ⅳ. 일본의 FTA 협상과 Mode 4 협상사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ㆍ일 FTA 협상 재개될 수 있나?
정인교 ,  조정란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2008 .04
신정부의 통상정책과제와 한일FTA의 전략적 중요성
김창남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2008 .04
국민당의 친(親)중국 정책 실패와 대만의 정권교체
국민호 디아스포라연구 2016 .06
한국의 공공외교와 재외동포 : 중국 교무공공외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리단 ,  정소영 디아스포라연구 2015 .12
중국 ‘사구’(社區)관리 현황과 과제 :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를 중심으로
안화선 디아스포라연구 2015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22-0004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