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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1
- 수록면
- 201 - 222 (22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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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한일 FTA협정체결에 따른 양국의 딜레마를 문헌적으로 규명하고 또 하나는 글로벌시대 일본의 자연인이동(Mode 4)협상에 관한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한일 FTA 협상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한일 FTA협정은 양국간 무역이 증가하고 규모의 경제달성과 생산성 증대를 통해 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킬 것이며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로 일본의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국내 완성재 업체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의 대일무역수지적자의 증가 내지 고착화에 관한 우려와 일본측의 농수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협상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다.
자연인 이동 문제에 대하여 일본은 선진국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개방을 하고 있지만 후진국에 대해서는 단순기능인력의 입국을 제한하여 일정 학위 이상의 전문인력에만 개방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그러나 향후 일본은 전세계적인 글로벌 추세를 감안하여 자격취득 및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단순기능인력이나 기능실습제도에 대해서도 일정이상의 기능평가를 거친 후에 인력개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한국은 일본과의 FTA협상 중에서도 Mode 4 협상시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국 수준의 협상수준 요구와 필리핀에 허용한 간호사 및 개호복지사의 제한적 개방요구, 태국과의 협정타결에서와 같이 한국인에 강점인 한국요리사(자격보유자), 한국전통문화전수자, 태권도 지도원, 한국어지도사 등에 대한 제한적인 개방을 요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객관적으로 한일 FTA협정은 양국간 무역이 증가하고 규모의 경제달성과 생산성 증대를 통해 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킬 것이며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로 일본의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국내 완성재 업체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의 대일무역수지적자의 증가 내지 고착화에 관한 우려와 일본측의 농수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협상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다.
자연인 이동 문제에 대하여 일본은 선진국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개방을 하고 있지만 후진국에 대해서는 단순기능인력의 입국을 제한하여 일정 학위 이상의 전문인력에만 개방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그러나 향후 일본은 전세계적인 글로벌 추세를 감안하여 자격취득 및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단순기능인력이나 기능실습제도에 대해서도 일정이상의 기능평가를 거친 후에 인력개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한국은 일본과의 FTA협상 중에서도 Mode 4 협상시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국 수준의 협상수준 요구와 필리핀에 허용한 간호사 및 개호복지사의 제한적 개방요구, 태국과의 협정타결에서와 같이 한국인에 강점인 한국요리사(자격보유자), 한국전통문화전수자, 태권도 지도원, 한국어지도사 등에 대한 제한적인 개방을 요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목차
Ⅰ．서론
Ⅱ. 한일양국의 무역구조와 경협현황
Ⅲ. 한일 FTA 협상과 경쟁우위분야
Ⅳ. 일본의 FTA 협상과 Mode 4 협상사례
Ⅴ．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요지문
要旨文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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