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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R626-2] 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1 - 139 (1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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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머리말]
[요약]
1. 연구의 개요
2. 관세양허 분야
3. 원산지 규정
4. 동식물검역 등 기타 분야
5. 시사점
[ABSTRACT]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선행연구 검토
5. FTA 협정의 구조
6. 주요 연구내용
[제2장 관세양허 분야 FTA 협정]
1. 일본ㆍ멕시코 EPA
2. 일본ㆍ칠레 EPA
3. 일본ㆍ태국 EPA
4. 일본의 관세양허 특징과 시사점
[제3장 원산지 규정]
1. 원산지 규정의 개념
2. 일본ㆍ멕시코 FTA
3. 일본ㆍ칠레 FTA
4. 일본ㆍ태국 FTA
5. 일본의 농산물 관련 원산지규정의 특징
6. 협상에 대한 시사점
[제4장 동식물위생 조치]
1. 동식물위생 조치의 개념
2. 일본ㆍ멕시코 FTA
3. 일본ㆍ칠레 FTA
4. 일본ㆍ태국 FTA
5. 협상에 대한 시사점
[제5장 기타]
1.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2. 농산물 수출보조 또는 수출세
3. 농산물의 범위
4. 농업협력
5.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6. 정부조달
7. 수입 및 수출 제한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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