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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신경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경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순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곽노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성균 (한국여자대학) 오원택 (푸드원텍) 이철호 (고려대학교)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전략연구보고서 전략연구보고서 2008-02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187 (18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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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develop policy directions and to suggest better administration system fo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order to guarantee food safety to the public. This study consists of four subject areas. Firstly, it reviews the international trend of food safety policy, followed by the evaluation of the current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in Korea. The third part covers the administration system for food safety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Based on these reviews, it recommends policy guidelines for food safety policy in Seoul.

This study suggests fives guidelines as follows. Firstl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needs to integrate food related administration offices into an unified unit in order to perform effective management. Secondly, food safety policy should be combined with health, environment, and food economy policies. Thirdly, empowerment of stake-holders such as consumers, food producers, food businessmen, public officers, and researchers is a base line requirement. Fourthly, public participation should be more encouraged and the government needs to make more efforts to provide food related information to the public. Lastly, more investment on basic research is recommended.

목차

[표지]
[표제지]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제2장 세계의 식품안전 정책방향과 안전관리체계]
제1절 식품안전관리의 원칙 및 접근방법
제2절 해외 사례
제3절 요점 및 정책 시사점
[제3장 식품안전관리제도와 행정체계 현황]
제1절 법제도
제2절 식품안전관리 행정체계와 역할분담
제3절 서울시 식품안전 행정기반
제4절 자치구 식품안전 행정기반
[제4장 서울시 식품안전 행정여건과 관리 실태]
제1절 식품 생산과 소비 현황
제2절 식품안전관리실태
제3절 서울시 식품안전관리실태 평가
제4절 요점 및 정책 시사점
[제5장 정책방향 및 행정기반 구축 방안]
제1절 전문가 및 공무원의 식품안전정책 전망과 의견
제2절 국ㆍ내외 식품안전관리실태 및 시사점 종합
제3절 서울시 식품안전정책 기본방향
제4절 행정기반 구축방안
[참고문헌]
[부록]
서울시 식품안전 행정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가 및 공무원 의견조사
[영문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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