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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곽노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어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혜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영양학회 한국영양학회지 한국영양학회지 제43권 제4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413 - 423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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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의 급격한 변화와 서구화 속에서 성인과 함께 아동, 청소년의 비만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간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응해 비만관리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왔다. 비만 관련 법률은 건강증진법, 어린이식생활 관리특별법, 학교급식법 등 총 25개로 복지부 등 6개 부처가 관장하고 있다. 여러 기관이 각각 추진하다보니 사업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시너지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특히, 식생활지침, 연구·조사, 인력·기관 분야의 경우에는 상당부분 중복되어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부처간 조정위원회를 통해 비만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조정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부처간 업무조정을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
#obesity #regulation #nutrition #physical education

목차

ABSTRACT
서론
관련 법률 현황
법률간 비교분석
고찰
요약
Literature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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