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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20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41 - 7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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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생존과 사회의 유지를 위해 식품안전, 식량보장, 식량주권은 중요한 과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먹을거리 실태에 기초하여 우리나라가 식품안전, 식량보장, 식량주권의 측면에서 위험에 직면해 있음을 밝혔다. 또 이러한 먹을거리 위험으로 인해 야기되는 비용과 대가로 질병과 사회의료비의 증대, 취약계층의 굶주림, 식량보장을 식량수출국이나 곡물메이저 등에 의존 등을 지적했다. 본 연구는 먹을거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으로 지역식량체계를 제안했다. 지역식량체계는 식품안전, 식량보장, 식량주권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식량체계의 확산을 위한 과제로 지역식량체계의 추진 주체의 먹을거리에 대한 인식 전환, 지역 농산물에 대한 의무적 구매의 도입, 생산자와 소비자의 조직적 연결, 관련 제도와 조직, 조례 등의 정비,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등을 들었다. 본 연구는 먹을거리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식품안전관리의 재정비,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와 지도의 강화, 식량보장 정책의 보완,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도시 식량정책의 실시, 농민과 소비자에 대한 교육, 정부의 식량자급률 제고 노력과 목표치 설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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