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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상황과 복지 제12호
발행연도
2002.9
수록면
255 - 27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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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병든 네덜란드(Dutch Disease)’라 할 정도로 극심한 ‘복지병’을 경험한 이후 현재는 ‘네덜란드의 기적 (Dutch Miracle)’으로 칭송을 받고 있는 네덜란드의 사회개혁과정을 검토한 연구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생산적 복지가 새로운 복지전략으로 주목받고 있고, 구체적인 근로연계복지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복지로부터 노동으로’라는 복지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네덜란드의 경험을 검토하여, 그 함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네덜란드 기적의 실체는 ‘일 자리 창출’, ‘실업률의 안정’, ‘공공재정의 건전화’ 노동시장 참여율의 증대 ‘사회보장제도의 유연화’로 요약될 수 있다. 반면에 part-time 노동 중심의 일 자리 창출 전략은 노동시장 참여율과 실업률의 안정화를 가져왔지만, 아직까지도 장기실업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등 그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감축을 통하여 공공재정의 안정화를 가져왔을지라도, 그 이면에는 노동권이 사회권을 대체한다는 비판이 또 하나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한계와 비판은 급격한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를 걷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네덜란드의 ‘질병‘
Ⅲ. 네덜란드의 ‘기적‘
Ⅳ. 결론
〈참고 문헌〉
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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