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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구소 법·제도 삼성SDS BW저가 발행사건을 둘러싼 두가지 상반된 판결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 - 4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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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삼성SDS의 BW저가 발행 사건의 개요
(2) 대법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부당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만으로는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없어
공정위의 부당지원행위 조사는 상당히 위축될 전망
(3) 저가인수로 이득은 본 부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는 정당
(4) 편법 증여 논란 가라앉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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