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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주영 (한누리)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법·제도 투자자소송사례분석 (1) - LG그룹 주주대표소송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1 - 1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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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사건의 발단
가. 두 건의 비상장계열사주식거래
나. 대주주거래 직후의 주가급락
다. 참여연대의 개입
라. 공정거래위원회에의 조사요청
3. 소제기 여건의 조성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나. LG석유화학 지분 되사주기 거래
4. 소제기 준비절차
가. 참여연대의 자진시정요구 및 LG측의 거부
나. 원고모집
다. 소송참여 주주들의 면면
라. 소제기청구
5. 소송의 제기
가. 소장제출
나. 누구를 피고로 삼았는가?
다. 소제기비용
6. 소송에서의 쟁점과 법정공방의 개요
가. 이제 막 정상괘도에 오른 사업체의 헐값매각: 원고 소장의 기본적 시각
나. 그룹구조조정 및 수익극대화 차원의 경영상 결정: 피고 항변의 주된 취지
다. 주요 쟁점들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7. 판결의 선고 및 확정
가. 판결
나. 판결금 지급 및 판결 확정
8. 이 소송이 갖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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