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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3
- 수록면
-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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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희대의 펀드 불완전판매사건
2. 우리파워인컴펀드는?
가.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고수익예금의 일종인 양 판매
나. 발매 2년 반만에 반토막, 만기에 원금 거의 전액손실
3. 우리파워인컴펀드의 손실원인
가. 의구심
나. 판매당시 수익구조에 대한 설명은 생략
다.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펀드와 펀드가 투자한 장외파생상품의 구조
라. 장외파생상품 원금 전액손실의 원인
4. 우리파워인컴펀드 손실에 대한 책임의 소재
가. 과연 예상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사태였는가?
나. CSFBi 또는 우리자산운용?
다. 판매은행들의 책임
6. 소 제기에 이르게 된 과정
가. 2007년 하반기부터 이상신호 발생
나. 고객들의 빗발친 항의와 소 제기 움직임
다. 여러 건으로 나누어 소송제기
7. 재판과정
가. 순조로웠던 주장ㆍ입증
나. 기대에 못 미친 1심 판결
다. 도대체 무엇이 투자자들의 잘못이란 말인가?
라.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의 다른 쟁점들
8. 우리파워인컴펀드 소송이 남긴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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