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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6
- 수록면
- 1 - 1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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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상 초유의 재벌그룹 주가조작
2. 소송의 배경
가. 98년 8월 증권거래소의 적발과 금감원의 조사
나.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이익치 히장 구속
다. 참여연대의 집요한 캠페인
3.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와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운동의 개시
가. 투자자 44명을 모아 민사소송제기
나. 증권집단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운동의 개시
4. 소송의 경과
가. 소송의 중요 쟁점
나. 1심에서의 전부 패소
다. 2심에서의 승소판결
라. 다시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판결
5. 관련된 후속사건들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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