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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大久保規子 (大阪大学)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14권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99 - 12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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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환경 분야에서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소송에서는 국가의 규제권한의 불행사에 대한 국가배상소송과 원전의 금지소송이, 행정소송에서는 군사기지소음의 금지소송 및 규제의 의무이행소송 등, 취소소송 이외의 다양한 유형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소송은 모두 건강피해에 관한 소송인 점이 특징이며, 자연보호 소송 등이 기능결함인 것에는 변함없이, 그 개선은 환경공익소송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판결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는 사례도 등장하여, 어떠한 입법적 수단을 포함한 대응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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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要旨〉
Ⅰ. 相次ぐ重要判決と環境訴訟の類型
Ⅱ. 行政訴訟
Ⅲ. 民事差止訴訟 - 大飯原?福井地裁判決
Ⅳ. ?家賠償訴訟 - 泉南アスベスト事件
Ⅴ. おわりに
參考文?
〈국문초록〉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 2011 / 環境法判例百選 第2版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 2012 / 行政判例百選Ⅱ 第6版 google schola 3. [단행본] - 塩野宏 / 2013 / 行政法Ⅱ第5版補訂版 / 有斐閣ㆍ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岡田政則 / 2013 / 基地騒音の差止請求と改正行政事件訴訟法 / 早法 85 (3)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大久保規子 / 2014 / 泉南アスベスト国賠第2陣訴訟高裁判決の意義 / 環境と公害 44 (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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