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준칙도입에 관한 합리적 대안 : 순세계잉여금 활용을 중심으로

정성호

강원법학

2014 .06

우리나라 재정준칙체계 제도화에 대한 설계 : 미국연방정부와 스웨덴정부의 재정준칙체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이정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6 .08

재정준칙에 대한 법적 검토 : 재정건전화법안(정부안)을 중심으로

최승필

공법학연구

2017 .02

우리나라 재정준칙의 도입 방안

백웅기

입법과 정책

2016 .01

재정위기와 재정준칙의 법제화 필요성

김세진

경제규제와 법

2011 .1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의 도입 방안 검토- 부산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이남국

한국비교정부학보

2014 .01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및 독립재정기구 설치에 관한 고찰

김진영

미국헌법연구

2015 .04

재정준칙 PAYGO 도입 방안에 대한 시론적 고찰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민기

지방정부연구

2012 .11

재정준칙의 법제화, 선결 조건과 전제 조건

정성호

한국비교정부학보

2020 .01

A Preliminary Study on Introduction Plans for Fiscal Rules in South Korea: With a Focus on the Fiscal Soundness Act Bill(Government Bill)

오철기 ,  최순복 ,  김상욱 외 1명

한국비교정부학보

2018 .01

EU와 영국의 재정안정화 법제의 동향과 시사점 -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과 그 이행을 중심으로 -

정찬모

법과 정책연구

2011 .01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김성태

경제연구

2011 .01

우리나라 세계잉여금 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주요국의 재정준칙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완용

조세연구

2012 .08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설계방안 : 재정건전화법의 한계를 중심으로

이정희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 .10

재정분권화가 지방재정규모에 미치는 영향분석

박충훈

지방재정학보

1998 .01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와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이희재

한국지방재정논집

2016 .08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IMF가 한국 재정법제에 미친 영향

주진열

서울국제법연구

200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