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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희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295 - 339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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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재정준칙 및 페이고제도 도입에 관한 관심이 높은 반면 실제 우리나라의 예산 및 입법과정에 어떤 재정준칙체계가 적합한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우리나라에 다른 국가와 같이 복수의 재정준칙의 체계를 구성할 때 어떤 재정준칙을 조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한 연구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새롭게 재정준칙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재정준칙이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가, 어떤 형태의 재정준칙이 바람직하며, 어떤 재정준칙의 조합이 적절한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재정준칙체계의 제도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제도 설계에 필요한 지식을 도출하는 노력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재정의사결정체제와 유사하여 재정준칙설계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국가로서 미국 연방정부와 스웨덴을 선정하여 비교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재정준칙체계가 재정투명성과 재정건전성의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준칙의 적용범위 및 준칙 위배시 교정조치의 예외범위에 대한 적절히 한정하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정준칙의 신뢰성을 유지해야 하며, 둘째, 개별 재정준칙들의 조합에 있어서 재무자원의 다양한 양태를 체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상호 적절히 기능적 분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하나의 준칙의 준수가 다른 준칙의 준수를 유도하는 연계가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셋째, 또한 재정준칙체계는 이를 둘러싼 재정의사결정구조에 제도적으로 정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재정준칙체계로서 의무지출을 대상으로 페이고제도와 총지출을 대상으로 지출제한제도, 중장기적인 재정적자준칙 또는 채무제한의 결합을 제안하였고, 재정추계의 신뢰성 확보, 조세지출에 대한 투명성 향상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재정준칙 #페이고준칙 #지출제한 #예산제도분석 #Fiscal rules system #expenditure limit #PAYGO rule #institutional credibility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준칙체계
Ⅴ. 스웨덴의 재정준칙 체계
Ⅵ. 우리나라 재정준칙 설계에 시사점
Ⅶ.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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