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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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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2장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현황과 재정구조의 문제점
제1절 재정 분권의 이론과 선행연구
제2절 재정분권의 현황과 문제점
제3절 중앙과 지방정부 간 재원배분 실태와 재정운영
제4절 지방세 구조와 지방재정의 실태 및 문제점
제3장 서울시 재정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서울시 재정현황
제2절 서울시 재정에 대한 영향요인
제4장 외국의 중앙ㆍ지방정부 간 재정관계 및 지방세제
제1절 주요국의 권한 및 재정에 대한 중앙ㆍ지방관계 사례분석
제2절 주요국의 중앙ㆍ지방정부 간 재원배분
제3절 주요국의 지방세제도
제5장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지방세제 개편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지방세제 개편의 필요성
제3절 지방세제 개편논의, 추진결과, 그리고 추진방향 :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제4절 우리나라 지방세체계(안)
제5절 지방세제 개편의 실효성 확보장치
[참고문헌]
[부록] - 단체별 지방세 징수현황 및 비율
[영문요약]
[요약 및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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