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계잉여금 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주요국의 재정준칙의 비교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재정준칙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완용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완용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2-2집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87 - 137 (5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Greece의 재정위기에서 발생하였지만, 주요국들의 신용강등에서 나타나듯 재정위기는 단기간에 진정되지 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 국가들이 지급불능사태로 가거나 신용등급이 추가로 하락하는 경우 이들에 투자한 외국은행들의 리스크도 급증하는 연쇄효과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록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하지만, 전형적인 소규모 개방경제 등의 이유로 재정건전성을 OECD내 다른 국가들보다 경제전반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 경제여건의 심각성과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향후 이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연장선상에서 최근 세계잉여금의 처리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OECD의 주요국의 재정정책과 준칙운용의 현황을 통하여 우리 세계잉여금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세계잉여금의 정의, 관련법령 그리고 현재까지의 운영현황을 바탕으로 살펴본 세계잉여금의 문제는 발생빈도와 규모가 과다하며 그 배분대상이 부적합하며, 처리 과정에서 심의의결권자인 국회가 배제되어 있으며, 경기조절기능이 미약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OECD의 주요국의 재정준칙의 운용을 살펴본 결과 목표실현성과 경기조정성을 동시에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수지준칙이 가장 유효하고 다음으로 부채준칙, 그 다음으로 지출준칙, 마지막으로 세수준칙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수지준칙은 경기조정수지나 경기주기균형수지의 준칙이 활용되는 경우 경기대응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단수의 재정준칙만을 고집하지 않고 복수의 준칙을 병용하여 활용함으로써 정책효과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잉여금의 처리과정은 반드시 국회의 심의?의결 또는 최소한 동의를 구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 상환대상을 일정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차등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세계잉여금의 처리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이를 적극적인 재정조절장치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ccurred in 2008 has been expanding in recent years. Global financial markets seem extremely anxious because of the Greece"s fiscal crisis, but as shown in the recently credit downgrade of major countries, financial crisis will not be steady in the short term. If these countries are insolvent or their credit ratings are falling, the risk of foreign banks which have invested also are concerned about the knock-on effect. With a focus on the United States since the financial crisis the world economy, without entering into a stable phase in the sense of crisis is spreading around the world.
In Korea, though relatively healthy finances, but for reasons such as a typical small open economy, fiscal health is a more important part than other countries in the OECD economies. The severity of our economy, and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fiscal consolidation, to strengthen it should be an ongoing effort. As an extension, recent ‘annual budget surplus" disposal problem is becoming an important challenge.
The ‘annual budget surplus" means that the sum of the ‘revenues exceeded expenditures" and the ‘unused balance".
The definition of the ‘annual budget surplus" in korea, the relevant statute and discussed based on the current status to the operating annual budget surplus"s problems are as follows: The incidence is the excessive and over-sized; Allocation targets are unsuitable; National Assembly as deliberation agency of the budget are excluded from the process; Annual budget surplus should strengthen regulation of the economic
This study has analyzed the issue of annual budget surplus by comparing the major countries of the OECD"s financial policies and rules of operation. Summary, the experience of these countries, considering economic adjustment and availability goals, ‘Balance rules" are generally the most effective and the next ‘Debt rules", then the ‘Expenditure rules", ‘Revenue rules" are the last. The ‘Balance rules", especially in cases of the ‘Cyclically adjusted balance" rules or ‘Balanced budget over the cycle" rules, greatly improve the ability of respond the economic .
By utilizing not only Singular rule but also Multiple rules, these countries are trying to increase the effect on policy.

These findings were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process of the ‘annual budget surplus" must be done through deliberate and vote or at least obtain consent of National Assembly.
Second, Being reimbursed by the ‘annual budget surplus" of the national debt, certain criteria need to be managed by the differential.
Finally, the ‘annual budget surplus" should be used as a financial regulator by setting certain standards for the process of it.

#세계잉여금 #재정준칙 #초과세수 #OECD의 재정정책과 준칙 #금융위기 #Annual Budget Surplus #Fiscal Rules #Excess of Revenue #OECD's Financial Policies and Rules #Fiscal Crisi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완용

소속기관 숭의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4 이용수 2,65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세계잉여금의 운영실태 연구 :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시원 , 김주찬 , 박태갑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5 .05

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 및 활용방안 연구

이현우 , 송상훈 , 이미애 정책연구 2012 .11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방안

이준웅 방송문화연구 2017 .06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서 산출된 지방재정 건전성 분석지표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김정애 , 최종서 국제회계연구 2013 .10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관련법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 과제

김태한 , 고준기 법학연구 2013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4-329-00087702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