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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변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Ⅲ. 違法性의 認定基準
Ⅳ. 변호사에 의한 명예훼손과 의뢰인의 책임
Ⅴ. 구체적 사례
Ⅵ. 結語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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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2001. 4. 13. 선고 2000노6341 판결
민사소송 법정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측 증인이 상대방과 내연의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그 후 주위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연의 관계를 적시한 서명서를 보여주고 말하여 증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당사자로서는 재판과정에서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증인의 진술로 인하여 재판부가 그릇된 사실인정을 하지 않을까 우려되어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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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3. 7. 24. 선고 2002나13140 판결
형사소송법이 전문법칙을 채택함에 따라 형사소송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증인의 증언은 필요불가결한 것이 되었고, 이에 상응하여 증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증언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외에 허위의 증언에 대하여는 형법상 위증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반면, 형사소송에서의 증인의 증언 내용은 대부분 타인의 명예에 관련된 것인바, 이와 같은 증인의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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