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최상호

비교사법

2004 .06

진실적시명예훼손죄에 대한 규범적 검토

유태권 ,  윤원선 ,  차종엽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2018 .01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의 규제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배상균

형사정책연구

2018 .09

한국언론의 특징과 최근의 언론관련 명예훼손 소송분석

박선영

언론과법

2002 .12

방송보도와 명예훼손 : 그 요건을 중심으로

배병일

방송통신연구

2001 .08

PD수첩 광우병보도 관련 형사판결(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에 대한 평석 :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면책법리와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관한 분석, 평가를 중심으로

김남희

언론과법

2011 .12

영국의 명예훼손법 개정과 그 의미

허순철

공법학연구

2015 .11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론

김성돈

형사정책연구

2016 .12

언론사간 명예훼손 소송의 문제점

張浩淳

관훈저널

2001 .12

표현의 자유에 의한 명예훼손의 제한과 관용

박철

언론과법

2003 .12

당신은 H양 명예훼손에서 자유롭습니까

김진명

가정의벗

2003 .01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범죄화 주장 검토

주승희

형사법연구

2006 .01

언론 상대의 명예훼손소송 추세와 대책

崔英勳

관훈저널

2001 .06

법률개정(안)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

박호현 ,  장규원

홍익법학

2019 .01

Issues in Group Defamation

Bae ,  Keum-Ja

언론과법

2002 .12

현행 사이버 명예훼손죄 법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련 최근 논의 검토

주승희

형사정책연구

2009 .03

명예훼손죄 비범죄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형준

法學論文集

2019 .01

공직자의 명예훼손 소송 :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李求鉉

관훈저널

2004 .04

공인 보도 명예훼손소송 판례

李載景 ,  林柔珍

관훈저널

1999 .06

프라이버시권ㆍ명예권ㆍ언론의 자유의 법적관계 : 표현의 진실성을 중심으로

손형섭

언론과법

2008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