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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석태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257 - 28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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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시청권 #보편적 접근권 #방송법 #지상파 방송 #시청자의 권리 #Universal access right #Broadcasting Act #Terrestrial Broadcasting #Viewers' righ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문제의 제기
Ⅱ.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
Ⅲ. 우리 방송법의 보편적 시청권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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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全員裁判部

    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精氣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上)의 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은 정기간행물(精氣刊行物)의 보도(報道)에 의하여 인격권(人格權) 등의 침해(侵害)를 받은 피해자(被害者)가 반론(反論)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權利), 즉 이른바 “반론권(反論權)”을 뜻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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