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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영설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52 - 293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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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과 피싱, 특히 스팸광고에 관한 법적 논의는 지난 10년간 일정한 수준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주로 언론자유 내지는 광고의 자유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져 왔다고 보아 크게 틀림이 없겠다. 물론 이 때 헌법적 연관에서 발송자의 자유성 보장에 초점이 모아졌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적 인식과 분석은 계속적인 스팸량의 비약적 증대와 그로부터 초래되는 개인적 손해와 해악, 특히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에 비추어 스팸수신자의 또 다른 권리보호에도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서 스팸규제론이 세계적 추세와 더불어 한국의 경우에도 대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굳이 따지고 볼 때 2004년은 우리의 경우 법과 정책에 있어 적어도 스팸에 관한 한 이를 확실히 “규제의 대상”으로 전환시킨 분기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스팸과 피싱에 대한 전통적 개념범위의 한정입장은 바뀌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스팸개념의 폭은 계속적으로 확대일로에 이르게 되어 그 규제대상의 확장 또한 꾀하게 되고 있다. 바로 이 같은 점에 비추어 규제론 내지 처벌론을 둘러 싼 법적 쟁점과 정책의 문제를 이 글에서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잠재적 스패머들의 자기억제와 윤리기준의 강화가 먼저 요청된다고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스팸과 피싱의 피해대상자인 소비자들의 이에 대한 인식제고와 반스팸교육의 확대가 당면한 정책과제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조건이라 할 까닭에 반스팸기술의 개발에 일단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반스팸기술의 개발속도가 스패머의 스팸기술에 따라가기 쉽지 않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인 바, 바로 여기서 요청되는 것이 법과 기술, 그리고 소비자 교육 사이의 종합적 대응력의 제고가 아닐 수 없다.
#스팸 #피싱 #파밍 #표현의 자유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범죄 #필터링 #반스팸기술 #spam #phishing #pharming #freedom of speech #APICNUIP(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Protection, etc)cybercrime #filtering #anti-spam technology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스팸과 피싱의 개념
Ⅲ. 스팸의 사회경제학
Ⅳ. 광고로서의 스팸과 그 법리
Ⅴ. 스팸/피싱의 범죄화 경향과 법의 변화
Ⅵ. 반스팸/피싱 기술의 필요성
Ⅶ.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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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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