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 但書 등 違憲訴願事件 : 憲裁決定을 논박하며

金炳錄

헌법판례연구

2001 .11

還買權 : 憲載決 1997. 6.26, 96헌바94 土地收用法 제71조 제7항 違憲訴願과 관련하여

鄭然宙

헌법판례연구

2002 .11

判例取消 등 憲法訴願 : 憲裁決 1999.9 16, 98헌마265

金起暎

헌법판례연구

2000 .08

違憲的인 差別基準 : 憲裁決 2000. 8. 31, 97헌가12에 관한 檢討

丁錦禮

헌법판례연구

2002 .11

加算點制度의 憲法的 問題點 : 憲裁決 1999. 12. 23, 98헌마 363을 중심으로

鄭然宙

헌법판례연구

2000 .08

法規命令에 대한 憲法訴願 : 憲裁決 1990. 10. 15, 89헌마178과 關聯하여

鄭然宙

헌법판례연구

1999 .07

集會 및 示威에 관한 法律 第11條의 問題點과 改正方案 : 憲裁決 2003.10.30,2000헌바67·83(倂合)과 憲裁決 2005. 11. 24, 2004헌가17을 中心으로

李熙勳

헌법판례연구

2006 .12

‘텍스트학’의 觀點에서 본 憲法解釋의 理解 : 遵法誓約書 등 違憲確認事件(憲裁決 2002. 4. 25, 98 헌마425, 99헌마170 ㆍ498(병합))

李悳衍

헌법판례연구

2002 .11

立法過程에 대한 憲法的 統制 : 憲裁決 1997. 7.16, 96헌라2

明載眞

헌법판례연구

1999 .07

공용수용(公用收用)의 정당보상에 관한 연구

박성규

전문경영인연구

2007 .01

憲法判例에서 나타난 納稅者의 協力義務에 관한 考察 : 舊 相續稅 및 贈與稅法 제78條 第1項 違憲訴願(憲裁決 2006. 4. 27, 2003헌바79)

朴贊權

헌법판례연구

2008 .02

國民健康保險法 제40조 제1항의 違憲與否 : 憲裁에 계류중인 2000헌마505 사건을 중심으로

李丞祐

헌법판례연구

2001 .11

高敎平準化制度의 違憲與否 : 初中等敎育法施行令 제77조 제2항 등 違憲確認事件(2002헌마188)과 관련하여

張永喆

헌법판례연구

2002 .11

行政서비스憲章制度에 關한 硏究

이규환 ,  김동만

한국공공관리학보

2000 .12

國際警察軍과 憲章規定

金燦奎

국제법학회논총

1962 .09

映畵上映等級分類保留와 言論ㆍ出版의 自由 : 憲裁決 2001. 8. 30, 2000헌가9 映畵振興法 제21조 제4항 違憲提請事件을 中心으로

鄭然宙

헌법판례연구

2003 .11

道路交通法 第71條의 15 第2項 違憲提請事件 : 憲裁決 2005. 7. 21, 2004헌가30

金柱暻

헌법판례연구

2005 .12

南아프리카共和國 憲法上 社會權 保障에 관한 硏究

강승식

법학연구

2010 .05

韓國의 UN加入과 憲章改正 : 新加入에 關聯된 憲章改正을 中心으로

申東旭

국제법학회논총

1958 .03

勞動組合法 第46條의 3 違憲提請事件 : 憲裁決 1998. 3. 26, 96헌가20

金炳錄

헌법판례연구

2000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