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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승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卷 第2號 通卷 第64號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227 - 2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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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빈곤층에게 소극적 성격의 자유권은 그다지 매력적인 기본권이 아니다. 자유권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정부가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음식, 주거, 의료 등 인간의 기본적 생존과 관련된 영역에서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자에게 자유권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사회 경제적 약자 입장에서는 자유권보다 오히려 사회권이 더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식될 수 있다.
1996년 신헌법 제정 초기부터 남아공 憲裁는 사회권 사건을 심판하였다. 남아공 憲裁가 심판한 초기의 사건으로는 1998년 Soobramoney 사건, 2000년 Grootboom 사건, 2002년 Treatment Action Campaign(TAC) 사건, 2003년 Khosa 사건을 들 수 있다. 이들 사건은 내용상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앞의 Soobramoney, Grootboom 사건은 남아공 憲裁가 사회권 보장에 수반되는 정부의 예산이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판례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남아공 憲裁는 설령 특정한 정부 정책이 헌법상 요청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법부가 직접 특정한 정책을 명할 수는 없으며, 단지 현재 정책에 대해 위헌 선언을 하고 위헌성을 치유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선택할 것인지는 정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뒤의 TAC, Khosa 사건은 남아공 憲裁가 사회권 보장에 보다 직접적인 역할을 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판례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남아공 憲裁는 문제된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보다 직접적인 구제책을 모색하였다.
지난 2008년에 남아공 憲裁는 City of Johannesburg 사건을 통해 종래에 암시해왔던 강한 형태의 사법심사를 구체화하였다. 이 사건에서 남아공 憲裁는 정부의 Grootboom 사건 이행 의무를 보다 강하게 담보하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리고 이런 의지는 주거권 사건에서 정부와 시민 사회의 협력을 헌법상 요건으로 제도화하였다.
위와 같은 남아공의 경험은 우리나라 헌법상 사회권 보장 방향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권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 #최소한의 급부 #합리성 심사 기준 #헌법해석 #사법심사 #Social Rights #South African Constitutional Court #Minimum Provision #Rationality Test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Judicial Review

목차

Ⅰ. 序論
Ⅱ. 南아프리카共和國 憲法上 社會權 條項 : 槪觀
Ⅲ. 南아프리카共和國 憲法裁判所 判例
Ⅳ. 判例에 대한 評價 및 分析
Ⅴ. 結論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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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국제법률가위원회 / 2009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사법집행 : 사법심사가능성 비교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태호 / 1998 / 사회적 기본권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 헌법논총 9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헌법재판소 / 2008 / 기본권 영역별 위헌심사의 기준과 방법 / 헌법재판연구 19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헌법재판소 / / / 헌법재판소 판례집 9 (1)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Bilchitz, David / 2003 / Towards a Reasonable Approach to the Minimum Core : Laying the Foundation for Future Socio-Economic Rights Jurisprudence / South African Human Rights 19 (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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