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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朴贊權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헌법판례연구 헌법판례연구 제9권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135 - 17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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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ligation of cooperation(협력의무)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조세법률주의) #the principle of tax equity (조세평등주의) #cooperative rule of law(협력적 법치주의)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국민주권주의) #a statutory obligation(법률상 의무)

목차

Ⅰ. 序論
Ⅱ. 事件의 槪要와 爭點
Ⅲ. 憲法判例에서 나타난 納稅者의 協力義務
Ⅳ. 納稅者 協力義務의 憲法的 根據
Ⅴ. 協力義務 不履行의 制裁로서 加算稅
Ⅳ.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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