違憲的인 差別基準 : 憲裁決 2000. 8. 31, 97헌가12에 관한 檢討

丁錦禮

헌법판례연구

2002 .11

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 但書 등 違憲訴願事件 : 憲裁決定을 논박하며

金炳錄

헌법판례연구

2001 .11

高敎平準化制度의 違憲與否 : 初中等敎育法施行令 제77조 제2항 등 違憲確認事件(2002헌마188)과 관련하여

張永喆

헌법판례연구

2002 .11

‘텍스트학’의 觀點에서 본 憲法解釋의 理解 : 遵法誓約書 등 違憲確認事件(憲裁決 2002. 4. 25, 98 헌마425, 99헌마170 ㆍ498(병합))

李悳衍

헌법판례연구

2002 .11

行政서비스憲章制度에 關한 硏究

이규환 ,  김동만

한국공공관리학보

2000 .12

國際警察軍과 憲章規定

金燦奎

국제법학회논총

1962 .09

國稅優先權의 違憲 興否

金容大

조세법연구

1995 .08

還買權 : 憲載決 1997. 6.26, 96헌바94 土地收用法 제71조 제7항 違憲訴願과 관련하여

鄭然宙

헌법판례연구

2002 .11

국민건강보험법(國民健康保險法)의 문제점(問題點) 및 개선방안(改善方案)

전현희

의료법학

2001 .01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제도(國民健康保險制度)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전현희

의료법학

2004 .01

憲裁 89헌마178決定(1990. 10. 15)에 대한 管見

金南辰

저스티스

1991 .06

‘유교적 헌정주의’ 재검토 : 조선 초기 왕권의 정상화와 ‘헌장주의(憲章主義)’

박홍규 ,  송재혁

아세아연구

2012 .09

民族文化遺産에 대한 公用收用 : 憲裁決 2003. 1.30, 2001헌바64 舊傳統寺保存法 제6조 제1항 제2호 등 違憲訴願事件을 中心으로

鄭然宙

헌법판례연구

2004 .11

‘十五年軍治’와 岡 正雄의 民族學 : 歷史斷絶論을 拒否한다

전경수

근대서지

2016 .06

美國-브라질産 비고무신발製品에 대한 MFN 拒否

金成俊

통상법률

1995 .08

韓國의 UN加入과 憲章改正 : 新加入에 關聯된 憲章改正을 中心으로

申東旭

국제법학회논총

1958 .03

命令ㆍ規則에 對한 憲法裁判所의 違憲與否 審査權

李石淵

저스티스

1990 .12

南아프리카共和國 憲法上 社會權 保障에 관한 硏究

강승식

법학연구

2010 .05

選擧區劃定에 대한 違憲性 與否 : 憲裁決 1998. 11. 26, 96헌마 54

李基喆

헌법판례연구

2000 .08

加算點制度의 憲法的 問題點 : 憲裁決 1999. 12. 23, 98헌마 363을 중심으로

鄭然宙

헌법판례연구

2000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