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産權의 社會拘束性과 公用收用

오승규

한양법학

2002 .12

공용수용에서 보상가격과 시장가치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경남권역의 보상가격 적정성을 중심으로

이대식 ,  이찬호 ,  김종한

경제연구

2012 .01

미국 헌법상 재산권 수용에 관한 연구

장민선

법학논집

2009 .01

美國聯邦憲法上 公用收用과 警察權에 의한 規制의 區別基準

金文顯

미국헌법연구

2000 .07

公用收用과 損失補償制度에 관한 硏究 : 土地補償制度의 改善方案을 중심으로

김기옥

한국공공관리학보

2002 .06

미국 헌법상 정당보상의 판단기준

석인선

법학논집

2013 .01

美國에서의 私的 開發目的을 위한 公用收用

申平

저스티스

2006 .04

영국의 공용수용 및 손실보상제도의 발전과정과 법체계에 관한 고찰

나채준

법학연구

2009 .08

골프장설치를 위한 공용수용에 대한 헌법적 평가

권순현

유럽헌법연구

2016 .01

Eminent Domain Laws in Korea : An Overview with Policy Suggestions

Iljoong Kim

법경제학연구

2017 .08

공용수용에서 토지협의계약 영향 요인 분석

강선호 ,  유정석

도시행정학보

2017 .03

民族文化遺産에 대한 公用收用 : 憲裁決 2003. 1.30, 2001헌바64 舊傳統寺保存法 제6조 제1항 제2호 등 違憲訴願事件을 中心으로

鄭然宙

헌법판례연구

2004 .11

정당개혁의 방향 : 정당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진민

한국정당학회보

2003 .09

정당환경의 변화와 의회 - 정당의 관계

박명호

한국정당학회보

2004 .02

모든 정당을 없애야 하는 이유

시몬 베이유 ,  이인선

뉴 래디컬 리뷰

2012 .06

공용수용의 요건으로서의 ‘공공필요’

김연태

고려법학

2007 .01

[특집] 2002년 대선과 정당구조의 변화 - 정당민주화는 이루어지는가?

김용복

경제와사회

2002 .11

이동통신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지국 공용화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안병훈 ,  박용삼 ,  최병삼

Telecommunications Review

2001 .01

공공수용 보상에 관한 유인체계 분석

이호준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201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