違憲的인 差別基準 : 憲裁決 2000. 8. 31, 97헌가12에 관한 檢討

丁錦禮

헌법판례연구

2002 .11

‘텍스트학’의 觀點에서 본 憲法解釋의 理解 : 遵法誓約書 등 違憲確認事件(憲裁決 2002. 4. 25, 98 헌마425, 99헌마170 ㆍ498(병합))

李悳衍

헌법판례연구

2002 .11

還買權 : 憲載決 1997. 6.26, 96헌바94 土地收用法 제71조 제7항 違憲訴願과 관련하여

鄭然宙

헌법판례연구

2002 .11

加算點制度의 憲法的 問題點 : 憲裁決 1999. 12. 23, 98헌마 363을 중심으로

鄭然宙

헌법판례연구

2000 .08

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 但書 등 違憲訴願事件 : 憲裁決定을 논박하며

金炳錄

헌법판례연구

2001 .11

行政서비스憲章制度에 關한 硏究

이규환 ,  김동만

한국공공관리학보

2000 .12

國際警察軍과 憲章規定

金燦奎

국제법학회논총

1962 .09

高敎平準化制度의 違憲與否 : 初中等敎育法施行令 제77조 제2항 등 違憲確認事件(2002헌마188)과 관련하여

張永喆

헌법판례연구

2002 .11

憲裁 89헌마178決定(1990. 10. 15)에 대한 管見

金南辰

저스티스

1991 .06

立法過程에 대한 憲法的 統制 : 憲裁決 1997. 7.16, 96헌라2

明載眞

헌법판례연구

1999 .07

國民健康保險法 제40조 제1항의 違憲與否 : 憲裁에 계류중인 2000헌마505 사건을 중심으로

李丞祐

헌법판례연구

2001 .11

民族文化遺産에 대한 公用收用 : 憲裁決 2003. 1.30, 2001헌바64 舊傳統寺保存法 제6조 제1항 제2호 등 違憲訴願事件을 中心으로

鄭然宙

헌법판례연구

2004 .11

‘유교적 헌정주의’ 재검토 : 조선 초기 왕권의 정상화와 ‘헌장주의(憲章主義)’

박홍규 ,  송재혁

아세아연구

2012 .09

韓國의 UN加入과 憲章改正 : 新加入에 關聯된 憲章改正을 中心으로

申東旭

국제법학회논총

1958 .03

憲法上 國民主權에서의 國民(Nation)의 意味

姜京根

법학논총

1987 .12

契約自由의 憲法的 根據 및 性格 : 憲裁決 1999. 7. 22, 98헌가3

張永喆

헌법판례연구

2001 .11

2017-12 미국의 소각하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7 .12

最近 判例들에서 나타난 憲法裁判所의 政黨觀 : 政黨法上의 政黨登錄制度와 登錄取消制度를 다룬 憲法裁判所의 最近 決定(憲裁決 2006. 3. 30, 2004헌마246; 憲裁決 2006. 4. 27, 2004헌마562)을 中心으로

李鍾秀

헌법판례연구

2006 .12

憲法裁判所 제68조 제1항에 대한 憲法裁判所 決定(憲裁決 1997. 12. 24, 96헌마172ㆍ173(병합))의 問題點

朴炅澈

헌법판례연구

200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