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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로테르담 규칙 제10장에서 규정되어 있는 운송물처분권자의 권리에 관한 법률적 쟁점, 즉 본 규칙상의 송하인과 수하인의 법률적 개념과 법적 지위에 관하여 살펴보고, 운송물처분권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처분권행사자의 지위에 관한 해석 기준을 여러 발표 논문과 자료를 근거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본 규칙 제10장상의 운송물처분권자의 권리에 대한 규정의 해석기준을 관련 협약과 우리나라 상법을 비교?검토하여 제시함으로써 분쟁해결에 기여하고 본 규칙의 비준에 대한 고민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본 규칙 제10장상의 운송물처분권자의 권리에 대한 규정의 해석기준을 관련 협약과 우리나라 상법을 비교?검토하여 제시함으로써 분쟁해결에 기여하고 본 규칙의 비준에 대한 고민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로테르담규칙의 성립경위 및 특징
Ⅲ. 로테르담 규칙상의 송하인과 수하인의 법적 지위
Ⅳ. 로테르담규칙 제10장(처분권자의 권리)의 해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인현 / 2012 / 해상법 제3판 / 법지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필곤 / 2007 / 선하증권과 UNCITRAL 운송법 협약에서의 운송증권 / 국제거래법연구 16 (1) : 33 ~ 54
3. [단행본] - 송상현 / 2008 / 해상법원론 / 박영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옥렬 / 2007 / UNCITRAL 해상운송협약상 送荷人의 責任 / 국제거래법연구 16 (2) : 291 ~ 31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석완 / 2011 / 로테르담 규칙에 있어서 운송물처분권에 관한 법적 쟁점 / 상사판례연구 24 (2) : 307 ~ 343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필곤 / 2007 / 선하증권과 UNCITRAL 운송법 협약에서의 운송증권 / 국제거래법연구 16 (1) : 33 ~ 54
3. [단행본] - 송상현 / 2008 / 해상법원론 / 박영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옥렬 / 2007 / UNCITRAL 해상운송협약상 送荷人의 責任 / 국제거래법연구 16 (2) : 291 ~ 31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석완 / 2011 / 로테르담 규칙에 있어서 운송물처분권에 관한 법적 쟁점 / 상사판례연구 24 (2) : 307 ~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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